[사설]13년 뒤 의사부족 2.7만명...의료체계 위기대책 있나

의사 공급이 현 수준으로 유지되면 2035년에 의사가 수요에 비해 2만 7232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다. 13년 뒤 의사 부족 수가 현재 활동 중인 의사 10만 6000여명의 4분의 1 규모라는 말이니 예상이 딱 들어맞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보고서는 의사 1인당 업무량을 2019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가정에 입각한 추계여서 실제로는 부족 규모가 더 클 수 있다. 인구 노령화와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 추세에 비추어 의사 1인당 업무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발 더 나아가 의사 부족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라는 점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필수의료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중증질환을 치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내과, 외과, 흉부외과, 신경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가리킨다. 추계에 따르면 2035년에 내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를 합친 내과계 의사가 1만 42명,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를 합친 외과계 의사가 8857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방의학과만 유일하게 의사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의사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의사를 더 많이 공급해야 하고, 그러려면 의사를 배출하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전국의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올해로 17년째 3058명으로 동결됐다. 주된 이유는 의사들의 집단적 반대에 있다. 의사들은 필수의료 붕괴와 병원 재정난을 막기 위한 의료수가 인상이 의대 정원 확대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2020년에 2022학년도부터 10년에 걸쳐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가 의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치자 코로나19 대응의 시급성을 명분으로 철회했다. 당시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가고 의대생들은 국가고시 응시를 집단 거부하기까지 했다.

이제는 의사 부족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온전한 의사 양성에 의대 과정을 포함해 10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더 늦기 전에 의대 정원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 의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정부는 물론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