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尹 퇴진집회’ 촛불연대 등록 말소… “보조금 환수”

서울시는 지난달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 집회’를 주최하고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친북 성향 강연을 해 논란이 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이하 촛불연대)의 등록을 직권 말소하고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 관계자들이 11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에서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 2022.11.19/뉴스1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3일 촛불연대에 등록 취소 통지서를 보냈다”며 “지원한 보조금 총 5500만원 가운데 부당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1600만원도 우선 환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나머지 3900만원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촛불연대는 작년 3월 서울시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 시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직권 말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시는 통지서에서 ‘촛불연대는 작년 3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사실상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촛불연대가 특정한 교육감 후보, 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고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주장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한 점 등을 문제로 봤다.

서울시는 촛불연대가 시의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쓴 사실도 확인해 지급한 보조금 1600만원도 환수하기로 했다. 촛불연대는 작년 3~4월 서울시로부터 3개 사업에 대해 총 55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중 1개 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가 먼저 나온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 실제 사업 내용과 제출한 증빙 서류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중복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기자단 600명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비와 기자단에게 줄 물품 제작비로 총 1440만원을 썼다고 했지만 이를 확인할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단체의 상임 대표에게 3차례에 걸쳐 총 16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시는 27일 이 단체에 보조금 환수 통보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촛불연대는 지난달 서울 광화문에서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 집회’를 주최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에는 서울시 보조금 총 5500만원을 받아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해 높이기’ 등 친북 성향 강연을 여러 차례 연 사실이 드러났다. 강연자 가운데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