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년 특별사면 발표…MB ‘사면’·김경수 ‘복권 없는 사면’ 가닥

윤석열 정부가 오늘(27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오전 10시부터 6시간 20분 동안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심사위가 선정한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과 복권'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없는 사면'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는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됩니다.

김 전 지사는 2016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포털 사이트의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내년 5월 4일 출소 예정입니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는 사면 대상이 되면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 밖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관계 출신 인사들 다수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재계 인사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가 선정한 명단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오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특별 사면 대상자 확정 일정이 이 같이 진행되면 사면은 28일 0시 단행될 전망입니다.

단,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심사위가 결정한 명단과 최종 결과가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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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