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춘천 모든 여성청소년에 보건위생물품 지급을

일부 저소득층에만 지원은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일
만 9~24세 여성 모두에게
여성용품 무상 지원 필요
경기 여주시의회 조례 제정
의료용품이자 공공재로
무상지원 제도화 할 시기

유환규 춘천시의원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이 일어난지도 6년이 지났다. 저소득층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초등학교 학생이 생리대를 사달라고 말할 수 없어 신발 깔창에 휴지를 덧대어 생리대로 대신해 사용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생리기간 중에는 결석을 하고, 집에서 수건을 깔고 누웠던 사례가 SNS를 통해 알려진 일도 있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들 이후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2018년 10월부터 공공시설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자판기를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서울 강남구청은 2019년 3월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내 초·중·고 34개교 등 81곳에 생리대보급기를 설치했다.

하지만 현재 특별자치도의 수부도시라 자부하는 우리 춘천시에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한정해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일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한해 시행되는 선별적 복지 정책은 과연 옳은 것일까. 이러한 선별적 복지 정책은 낙인효과와 더불어 복지 수혜자의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필요한 행정력의 소모 등의 단점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만 11세부터 만 18세에 해당하는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다. 특히 경기도 여주시의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만 11부터 만 18세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생리대를 무상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개인적으로는 3남매의 아빠이자 여성청소년 두 자매의 아빠다. 보건위생용품은 한참 자라나는 딸 아이가 아빠에게조차도 편하게 사달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점들이 있다.

이제 특별자치도 수부도시 춘천도 보편적 복지를 펼쳐야 할 때다. 지원 대상을 만 9세부터 만 24세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생리대는 생활필수품이자 의료용품인 공공재인 만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무상 지원을 제도화 하는 시기가 왔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도 필요한 시책이다.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건위생물품 무상 지급은 시대적 흐름이고 사회적인 요구인 만큼, 춘천시도 조례 제정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