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육성 헛구호… 누더기 된 'K-칩스법'에 업계 한숨만

반도체 특별법이 대폭 후퇴한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해 업계의 반발이 커진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이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앞다퉈 파격적인 지원을 내놓는 반면 한국만 소극적인 행보를 보임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후퇴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 특별법에 규정된 설비 투자 시 세액공제율은 당초 여야가 내놨던 안보다 대폭 후퇴했다.

현행법상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다. 당초 여당은 이를 각각 20%, 25%, 30%로 높이는 안건을, 야당은 각각 10%, 15%, 30%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안건은 대기업의 공제율만 2%포인트 높이는데 그쳤다. 기획재정부가 여당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2024년 세수 2조7000억원이 감소된다면서 8% 이상 깎아주는 것에 반대하면서 공제율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와 국회의 결정은 주요국의 흐름과 역행한다. 미국은 앞서 지난 8월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2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반도체 칩과 과학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반도체 관련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해 준다. 타이완은 최근 자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외에 일본은 구마모토에 TSMC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건립비용의 절반인 4760억엔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반도체업계는 대폭 후퇴한 K-칩스법에 허탈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20%를 책임지는 핵심 품목"이라며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패권 다툼이 한층 치열해진 상황에서 주요국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지원책만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대하긴커녕 기존 파이를 유지하기조차 버거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국회와 정부가 단기적인 세수 감소효과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치열한 글로벌 첨단산업 전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비율 확대 논의를 이어가고 관련 대책을 보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