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 잇는 소아과 진료 중단… 의사공급 체계 재점검해야

12일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홈페이지에 입원 잠정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도권 여러 대학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입원이나 응급 진료 중단이 잇따르고 있다. 힘들게 환자를 봐도 보상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소아 인구까지 줄면서 전공의들이 소청과를 기피해온 해묵은 문제가 결국 진료 차질로 가시화했다.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은 비단 소청과만의 상황이 아니다. 의사수급 체계 개선을 서둘러야 할 때다.

내년 상반기 소청과 전공의 모집에는 정원(199명)의 16.6%에 불과한 33명이 지원했다. 지금도 전국 소아 응급실의 3분의 2가 밤에 문을 닫고, 지방에선 소아암 치료나 소아 수술 인프라가 무너지다시피 했다. 아이 진료 때문에 서울 원룸을 전전하며 ‘항암 유랑민’이 된 가족이 늘 수밖에 없다. 의료 선진국이란 수식어가 부끄러운 상황이다.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같은 다른 필수 진료과 의사 부족도 한계에 다다랐다. 현직 전문의들이 은퇴하면 자리를 채울 후배들이 없어 수술을 못 받는 환자가 속출할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필수과가 밤낮없이 일하며 환자를 살려도 낮은 보험 수가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으니 병원은 의사를 뽑는 데 소극적이다. 필수과 인력 기준도 없고, 전문병원도 부족하다. 개원해도 피부 시술, 고혈압 등 ‘돈 되는’ 다른 진료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적 한계를 넘지 못하면 필수과 의사 부족 해결은 요원하다.

필수과 진료 병원을 집중 지원하고, 필수과 의사가 개원부터 종합병원 근무까지 안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7년째 동결된 의대 정원도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2035년엔 의사가 2만7,000여 명이나 모자랄 거란 전망까지 나왔다.

문제도 해법도 그간 모르지 않았다. 정부가 의사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정책 추진 의지를 꺾었을 뿐이다. 이제 소청과를 살릴 골든타임은 1년밖에 안 남았다고 한다. 수가 인상은 물론 다방면의 정교한 대책이 시급하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재개키로 한 의대 정원 논의도 첫발을 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