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노동시장, 2023년 대비가 중요하다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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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전년 대비 약 80만명 취업자 증가를 기록하며 2021년 초까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부진했던 고용통계를 단숨에 역전시켰다. 2010년 이후 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면 60만명 정도까지 취업자 증가를 기록하던 추세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노동시장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2022년 1월 114만명의 취업자 증가가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63만명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우리 노동시장은 양호하다고 느끼게 한다. 그러나 고용 증가 추세는 급격히 둔화하고 있으며 최근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2023년 취업자 증가는 약 8만~9만명에 그칠 것으로 보여 2010년 이후 코로나 사태 동안을 제외하면 최악의 노동시장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12월 '최근 경제동향'에 따르면 현재 경제상황은 높은 물가수준(전년 대비 5% 상승), 내수회복 속도 완만, 수출 및 경제심리 부진으로 인한 경기둔화로 요약할 수 있다. 경기둔화 진단은 7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수출은 전년 동월과 비교하여 10월 5.7% 감소, 11월 14.0% 감소로 돌아서며 9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1997년 경제위기가 온 이후 처음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은 수차례 하향 조정되어 2023년 1%대 중후반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위기 상황이던 2009년 0.8%, 2020년 - 0.7%를 제외하고는 2000년대 들어서서 처음 경험하는 낮은 성장률이다. 이런 실물경제의 상황은 2023년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대비가 시급하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은 '위기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고 경제여건 변화와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여 거시경제의 안전성 회복, 물가와 생계비 부담 저감, 일자리와 안전망 확대 강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 또한 2023년 경제 상황을 전망할 때 고용 한파와 소득 유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점을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용률과 (체감)실업률의 악화, 고용형태별 또는 산업별 급격한 취업자 감소 등 고용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에 위기징후가 발생하면 고용 유지 및 촉진, 그리고 소득 유지를 위한 단계적 정책추진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든다면 사전 단계로 과거에 추진되었던 직접 일자리 사업,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위기지역 선포 등 정책프로그램 중 효과적이었던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완성하여 노동시장 위기에 대비한 일자리 대책 계획을 세운다. 다음 1단계는 임시직·일용직 등의 급격한 일자리 감소 또는 전체 취업자 증가 규모가 일정 기준(예: 10만명) 이하로 내려가면 앞서 준비해 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한다. 2단계는 일부 분야의 상시직 일자리의 감소까지 발생하며 전체 취업자 증가 규모가 0에 가까워지는 경우 1단계 일자리 대책에 추가하여 상시직 일자리 감소가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충격요인을 완화하는 산업정책과 함께 일자리 전환 촉진 지원대책을 추가한다. 마지막 3단계는 대부분 분야에서 상시직을 포함한 모든 고용형태의 일자리 감소가 발생하여 전체 취업자 증가 규모가 감소추세로 전환하는 경우 1단계, 2단계 정책에 추가하여 경기사이클을 상승주기로 바꾸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경기부양 정책의 추진을 고려한다.

최근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1997년,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국제적 코로나 확산 및 공급체인의 마비로 발생한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으나 인플레이션, 신용위기 및 연쇄 도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시경제정책 추진은 현재 노동시장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제적 여건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변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장기 글로벌 경기침체가 현실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금융정책을 통한 방어에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국민의 생계와 생활을 지키기 위한 일자리 대책과 소득지원 정책의 필요는 더욱 커진다. 2023년은 세밀한 노동시장 상황 모니터링과 위기에 대비하는 정책방안을 갖춘 후 위기가 감지되면 국민 눈높이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맞춤형 정책을 통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같은 적시 대응은 우리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직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