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방탄 위해 검사 협박 좌표 찍기 ‘公黨 포기’ 개탄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강원 춘천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제49차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장을 받은 데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과 소속, 사진 등을 담은 소셜미디어 자료를 만들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배포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지 하루 만이다. 당 홍보국은 ‘이 대표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란 제목으로 대장동·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성남FC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 16명의 신상 정보를 뿌리면서 ‘윤석열 사단’이라고 했다.

그동안 개별 의원이나 극렬 지지층이 검사의 신상을 공개한 적은 있지만 당 공식 기구가 조직적으로 자료를 뿌린 경우는 없었다. 이 대표 불법 혐의 수사를 막기 위해 국가 수사 기관에 대한 공격에 나선 것으로 169석의 원내 다수당이 벌인 일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다. 공당(公黨)이기를 포기한 행태 아닌가. 잘못된 사진 공개로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 직후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다시 그 직후 당대표에 오르고,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하는 당헌 개정으로 3중의 방탄막을 쳤다. 여기에 ‘검사 좌표 찍기’ 방탄까지 하려는 건가.

김의겸 대변인은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검사들의 이름과 얼굴을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검사들 실명과 얼굴 공개를 확대하고 제도화하겠다고도 했다. 자기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하면 언제든 신상을 털고 인신 공격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 국가 형사 사법 체계를 위협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횡포다. 민주당의 지금과 같은 막가파식 행태로 볼 때 절대 의석을 앞세워 실제 이런 법을 일방 처리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권 때도 조국 전 법무장관 비리를 수사했던 검사들은 온라인상에 신상 정보가 공개돼 인신 공격을 당했다. 시위대가 근무 중인 검찰 청사로 몰려가기도 했다. 조국 전 장관 아내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는 신상이 털리고 비난 댓글에 시달렸다. 문 전 대통령을 비판한 자영업자, 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한 민주당 의원들도 문자 폭탄 공세를 받았다.

민주당은 작년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곧 퇴임할 판사를 억지 탄핵했다. 사법부 전체를 향해 ‘몸조심하라’고 겁박한 것이다. ‘불법 혐의’가 ‘사법(司法)’을 위협하는데, 도리어 이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입법권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