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소아과 의료 공백, 수가 인상으로 돌파구 찾아야

최근 인천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길병원이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이하 소청과) 입원 진료 잠정 중단 방침을 발표했다. 근래에 일부 소청과 의원은 갑자기 늘어난 환자 때문에 제대로 진료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일부 병원은 소아·청소년 환자의 야간 응급 진료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소청과 전공의 지원자가 급감해 야간과 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할 의사 인력이 부족해진 데다 최근 문을 닫는 소청과 의원이 늘면서 일어났다.

소청과 진료체계가 붕괴하는 것은 저출산 현상에다, 코로나 사태로 아이들 활동량이 줄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수가 급격히 감소해 많은 소청과 의원이 폐업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계에서는 낮은 진료 수가로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만으로는 병원 유지가 어려운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아 진료비에 대한 적절한 가산(加算)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본 진찰료가 1만원이라면 1세 미만 영아는 200% 가산해 3만원, 만 1~5세는 100% 가산해 2만원, 만 6~10세는 50% 가산해 1만5000원으로 책정하는 식이다. 이런 가산율은 진찰료뿐 아니라 주사료, 채혈 및 각종 검사비, 시술·수술비, 마취료 등 모든 소아과 진료 행위에 적용할 수 있다. 소아 환자를 진찰·주사·검사·수술 할 때 더 많은 인력·장비를 동원해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세심하게 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청과 등 국민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인기는 없는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료 수가 인상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