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상황실이 ‘통계 빅브러더’였나

작년 文정부 640건중 110건 차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이 지난해 가장 많은 사전 통계 자료를 받아간 것으로 26일 드러났다. 지난 정권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 등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맡았다.

지난해 사전 제공 통계 관리 대장을 보면 통계청에서 모두 640건의 통계 자료가 31곳의 정부기관에 제공됐다. 가장 많은 사전 통계 자료를 요구한 곳은 청와대(224건)로 국정상황실, 경제정책비서관실, 일자리기획비서관실, 청년비서관실, 자영업비서관실에서 통계청에 사전 통계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상황실은 이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110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나머지 경제 관련 대통령 비서실 4곳에서 요구한 사전 통계 자료 건수를 모두 합한 것과 비슷한 규모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청와대 국정상황실이 사전에 챙긴 통계 자료는 온라인쇼핑동향, 이민자 체류 실태·고용, 운수업조사, 사망 원인 통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인구동향, 소상공인조사, 소비자물가조사, 산업활동 동향, 육아휴직 통계, 건설업조사, 주택소유 통계, 일자리 행정통계 등이다. 종류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통계 자료 사전 열람에 나선 것이다. ‘국가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하는 감사원은 업무 관련성이 떨어지는 정부 부처의 사전 통계자료 요구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정상황실이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사전 통계에 접근하는 것은 통계를 사전 감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계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이름만 성장 정책이지 사실은 분배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으로 고용이 무너지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각종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며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통계 자료를 미리 내놓으라고 한다면 통계청 직원들은 감시받는 느낌이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