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금개혁을 주도한 연금전문가 겐조 요시카즈 게이오대 상학부 교수가 20일 일본 도쿄의 한 간담회장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를 지키려면 일본보다 더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일본 연금개혁을 주도한 겐조 요시카즈(權丈善一) 게이오대 상학부 교수는 20일 일본 도쿄의 한 간담회장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한국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국의 공적연금 위기가 일본의 2004년 연금개혁 이전 상황보다 심각하다는 진단을 내린 것이다. 이날 한일 간담회는 해외연금 개혁 성공 사례 중 국민연금 개혁에 적용할 시사점을 얻기 위해 열렸다.
○ “국민 부담 최소화해야 개혁 가능성 높아져”
일본의 연금 전문가들은 이날 “(한국 정부는) 보험료율을 올리더라도 최대한 조금씩 오랫동안 올려 국민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본은 2004년 연금개혁을 통해 13.934%이던 후생연금(국민연금) 보험료를 2017년까지 매년 0.354%포인트씩 18.3%까지 장기적으로 올렸다. 극심한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로 보험료율 인상 없이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겐조 교수는 이날 “보험료를 조금씩 올렸기 때문에 국민 부담은 물론이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적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3%포인트에서 최대 9%포인트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토 이타루(佐藤格)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8.3%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일본 정부가 선제적으로 ‘그 이상은 안 올리겠다’고 상한선을 제시하자 국민들이 안심했고 개혁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재정 안정화를 연금 보험료율 인상으로만 달성하려는 욕심을 버리라는 조언도 나왔다. 다른 재정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대표적인 예가 일본이 2004년 도입한 연금액 자동안정화 장치인 ‘거시경제 슬라이드제’다. 출산율, 기대수명, 노동시장 변화 등에 따라 연금액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제도다.
겐조 교수는 “예를 들어 출산율이 낮고 기대수명이 연장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여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고 재정안정을 달성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1차적인 재정안정화를 달성한 후 추가 방안으로 연금액 자동조절장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도자 개혁 의지가 개혁의 성패 가를 것”
일본은 2012년부터 소비세도 5%에서 10%로 올리고 그중 1%를 기초연금에 활용했다. 또 기초연금에 대한 국고 부담률을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높였다. 반면 한국은 현재 기초연금,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에만 일부 조세가 투입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도 조세 투입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게 일본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국가 지도자의 개혁 의지가 결국 한국 연금개혁의 성패를 가를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2004년 일본 연금 개혁 실무를 맡은 하시모토 야스히로 (橋本泰宏) 후생노동성 연금국장은 “개혁안을 최종 관철시키는 단계에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리더십과 결단이 주효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04년 당시 고이즈미 전 총리는 야당의 반대를 뚫고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연금 제도를 바꿨다. ‘100년 안심 플랜’ 등 연금 재정 안정화 정책으로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렸다.
일본 정부는 2004년 연금개혁 성과를 토대로 5년마다 개혁 방향성을 점검하고 있다. 관련 회의도 온라인 생중계로 공개한다. 오시마 가즈히로(大島一博) 일본 후생노동성 사무차관은 “내가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개혁을 이뤄내기 어렵다”며 “그러기 위해선 국민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