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4월 헌재 이선애-이석태 퇴임 7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교체 尹대통령 의중 고려한 인사 예상 ‘김명수표 개혁’ 존속 여부도 주목
2023년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모두 교체된다. 대법관 2명과 헌재 재판관 2명도 차례로 교체되면서 ‘진보벨트’를 구축했던 사법부에도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재 소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 사법부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재 재판관 등 최고법관의 임기는 모두 6년이다.
○ 김명수 대법원장 내년 9월 퇴임
2017년 9월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내년 9월 임기를 마친다. 후임 대법원장은 윤 대통령이 지명한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만큼 어떤 인물이 대법원장이 되느냐에 따라 향후 대법원 구성이 좌우된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우리법연구회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등 진보 색채가 강한 대법관 5명을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 교체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은 내년 7월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지난달 취임한 오석준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은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에는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이 교체된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7월 퇴임하는 두 대법관 후임 인사는 김 대법원장이 퇴임 전 마지막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기회”라면서도 “오석준 대법관 때처럼 윤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해 임명 제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교체 후 김 대법원장이 추진해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 ‘김명수표 개혁’이 계속 존속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김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저하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여러 개혁안을 내세웠지만 법원 안팎의 반발과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한 재경 지법 부장판사는 “보수 성향의 대법원장이 임명될 경우 김 대법원장이 도입한 제도들에 대한 재평가가 공론화될 것”이라며 “특히 법원 내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폐지 내지는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헌재, 내년 재판관 9명 중 3명 교체
헌재는 내년 11월 유 소장의 퇴임과 이선애(3월) 이석태(4월)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있다. 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는데 유 소장의 후임은 윤 대통령이,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은 김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소장을 포함한 헌재 재판관 9명 모두가 윤석열 정부 5년 내 교체될 예정이다.
헌재 재판관이 순차적으로 교체되면서 헌재 재판관 이념 성향 지형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는 진보 6명, 보수 1명, 중도 2명으로 진보색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헌재 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표결에서 한두 표 차이로 결론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보니 보수나 진보 성향 재판관 1, 2명만 바뀌어도 선고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헌재가 내년 재판관 및 소장 교체를 앞두고 심리 중인 주요 사건 결정을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올해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검수완박’ 권한쟁의 사건 등에 대한 공개변론을 잇달아 열며 심리에 속도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