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재판 쟁점은?

6·1지방선거 때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
경선 불출마자에 ‘고위직’ 약속 여부 관건
양측 상반된 주장… 치열한 법리 다툼 예고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재판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당초 지난 22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홍 시장 측에서 사건 검토에 시간이 부족하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창원시장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출마가 거론되던 A씨가 당시 홍남표 예비후보를 지지하며 불출마했는데, 이 배경에 홍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면 A씨에게 ‘고위직’을 약속했는지 여부다.

홍 시장과 주변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이들 재판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을 정리해보면 우선 누가 먼저 ‘공직’을 제안했는지 여부다.

홍 시장은 창원지역 고교 출신 외에는 별다른 지역 연고가 없는 데다 청년 정치인으로 지역에서 기반을 다진 A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낮았을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중론이다. ‘본선보다 어려운 경선’이 점쳐진 가운데 홍 후보의 당시 주요 경쟁자들이 모두 같은 고교 출신이었다. 누가 하나 압도적이지 않은 내부 경쟁 구도 속에서 고교 동문 출신 A씨의 지지 선언은 그 의미가 홍 시장에게 작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공직 제안을 두고는 홍 시장 측과 A씨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A씨는 당시 홍 후보 캠프의 주요 인사 B씨가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하지만, B씨와 홍 시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지 △선거 전후 몇 번을 만났는지에 대해서도 양측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 홍 시장과 B씨의 관계,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뭉칫돈도 파악해야 할 주요 쟁점 사안이다. B씨는 A씨 포섭 등의 혐의로 이 사건에 연루돼 홍 시장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B씨는 선거 당시 기자들이 있는 홍 후보 언론홍보 단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자신을 선거캠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소개했다. 하지만 홍 시장은 “선거 캠프에서 B씨 직책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른 경선 후보를 돕다가 홍 후보 편에 선 B씨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브로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검찰도 같은 판단이다.

압수수색 때 B씨 집에서 수억원의 뭉칫돈이 발견됐는데, 검찰은 이 돈이 선거 과정에서 흘러나온 불법 선거자금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B씨는 이 돈이 이번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정황상 B씨 진술의 설득력이 낮다고 본다.

뭉칫돈의 출처를 수사하던 검찰은 최근 창원지역 한 건설업체와 홍 시장 선거캠프의 또 다른 인물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들의 첫 재판은 2023년 1월19일 열릴 예정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