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요금 오르나?…무임수송 국고 지원 무산

[앵커]

어르신과 장애인 등의 지하철 무임수송 운임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예산안이 이번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1조 원 안팎인 서울교통공사의 한해 적자의 30%가량을 무임수송 손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하철 무임수송제도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돼,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비율은 도입 당시 4%에서 4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서울지하철 무임수송 이용자는 전체 이용자의 15%에 달하고, 매년 1조 원 가까운 적자에서 무임수송의 비중도 30% 가까이 됩니다.

이에 서울시 등 6개 지자체는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무임수송 손실분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무임수송 손실분의 60%가량은 매년 국비로 지원해주고 있다며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4천억 원에 이르는 코레일 손실보전분만 반영됐습니다.

[김정환/서울교통공사 홍보실장 : "전국의 지하철 운영기관들이 간절히 바랐던 일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상황까지 오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서울시도 자구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2015년 200원 인상 이후 8년째 동결 중인 지하철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상 지하철 요금과 연동되는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수 있습니다.

[유정훈/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제3의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립해서 뭔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공론화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물가대책위 등을 거쳐야 하고 다른 지자체와 협의도 필요하다며, 최종 인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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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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