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무인기 서울까지 침투···최악 시나리오 대비하라

[서울경제]

북한 무인기가 26일 남측 영공을 넘어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이날 오전 인천 강화 및 경기 김포·파주 인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5시간 이상 우리 측 영공을 침범했다. 우리 군은 공격 헬기 등을 동원해 100여 발의 사격을 가했고 출격하던 경공격기 ‘KA-1’이 추락했다. 이로 인해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륙이 한때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북한 무인기가 떼를 지어 백주 대낮에 남측 영공을 침투해 수도권을 휘젓고 다닌 것은 명백한 도발 행위다.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위협이자 무력시위를 통해 한미 간 균열뿐 아니라 남남 분열까지 유도하려는 것이다. 한미의 대비 태세를 떠보려는 무인기 도발은 9·19 군사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무력화 행보라는 점에서 끝까지 응징해야 마땅하다. 북한은 9월 ‘핵 선제공격’ 법제화 이후 여러 종류의 미사일 발사, 해상 포격, 전투기 출격 등 몰아치기 도발에 이어 우리 영공까지 대놓고 유린하고 있다. 군은 공격 의사가 없다고 했지만 폭발물을 장착한 무인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국가 기간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데도 우리 군은 경보도 울리지 않은 채 무인기 격추에 실패해 안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상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설정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은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물론 연평도 포격 같은 국지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휴전선·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기습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도 배제할 수 없다. 안보는 단 1%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실질적 대응 능력을 마련해야 한다. 압도적 군사력을 기르고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를 통해 전략무기 공유, 확장 억제 강화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3축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실전 훈련을 늘려 도발에 맞서는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