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에 협조 않고 되레 검사에 좌표 찍은 ‘방탄 정당’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해 대놓고 ‘좌표 찍기’에 나섰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이 대표 관련 수사를 벌이는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웹자보’를 만들어 당 지역위원회에 배포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온 국민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150명(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검사 포함) 모두라도 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지지자들에게 신상 털기, 인신공격, 문자 폭탄 등을 유도해 검사들을 위축시키고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입법을 주도하는 다수당이 법을 지키지 않고 되레 공권력을 협박하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뒤흔들고 있다. 오죽하면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매우 몰상식적이고 지극히 위험스럽고 이성을 잃은 행태”라고 비판했겠는가. 수사 검사에 대한 위협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헌법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대표도 비리 혐의가 있다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28일 소환에 대해 “당장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조사 일시와 방식 등을 (검찰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소환에 응하지 않고 27일로 예정된 1박 2일 호남 경청 투어와 내년 초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으로 전통 지지층을 결집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대장동·백현동·위례 특혜 개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광범위한 데다 그의 핵심 측근들도 줄줄이 구속돼 증거와 진술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대표는 ‘야당 탄압’ 운운하는 적반하장 행태를 멈추고 조속히 검찰 소환에 응해 의혹을 소명해야 한다. 민주당도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 등의 비리 의혹을 감싸는 ‘방탄’에 주력하면 당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