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수송 정부지원 무산…지하철·버스요금 연쇄인상 가시화

서울시 "오세훈이 말한 자구책, 원가·인건비 절감"
무임수송 제외 71% 적자 보전 위해 요금 인상 불가피

서울역 지하철 1호선 승강장이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법정 무임수송 지원이 제외되면서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하철 요금이 오르면 버스요금 등 다른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불가피해진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제외됐다. PSO 예산은 흔히 알려진 65세 이상 노인과 노약자의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지원을 위한 3979억 원과 지자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을 위해 3585억 원을 추가 반영한 7564억 원의 수정안을 의결했으나 본회의에서는 3979억 원만 남았다.

지자체 도시철도에 대한 PSO 예산이 무산되면서 시는 인건비 감액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한 자구책 마련은 이미 진행 중이라며 모든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요금을 올린다는 입장이다.

앞서 오 시장은 1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내년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지하철 적자 폭이 너무 컸다"며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더는 '교통은 복지다'라는 차원에서 연 1조 원의 적자를 매년 감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말한 '자구책'은 지금도 시에서 마련하고 있다. 원가 절감 노력이나 인건비 감액 등을 다방면으로 말한 것"이라며 "결국 이 자구책으로도 손실 보전이 안 되면 요금 인상밖에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것이지, 당장 요금을 올리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하철 요금 인상에는 버스 요금 인상도 뒤따른다. 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오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지하철 요금이 오르면 당연히 대중교통이 한꺼번에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심의나 안건 상정 등을 감안하면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하철 요금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그대로다.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서울교통공사의 2021년 적자는 9644억 원이었다. 이중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29%인 2784억 원이다. 나머지 71%의 적자는 지하철 운임 원가와 요금 사이의 간극 등에서 발생했다. 무임수송 외에도 이 같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시 관계자는 "나머지는 운송 원가 자체가 매년 3~4% 정도 오르고 있는데 요금 수입은 그대로"라며 "그 간극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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