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4년 만의 공기관 감원, 군살 빼되 ‘청년 채용’ 기회는 줘야

정부가 26일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으로 1만명이 훌쩍 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각 기관별 정원 조정 계획안을 보면 공기업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인원이 조정된다. 1566명을 감축하고, 844명을 재배치해 총 722명이 기존 정원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한국전력공사 496명, 한국마사회 373명, 한국수자원공사 221명, 한국토지주택공사 220명 등이 조정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모습. 2022.12.26/뉴스1

공공기관 인력이 내년부터 1만 명 넘게 순차적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025년까지 퇴직·이직 등으로 인한 인원 조정과 재배치 등을 통해 모두 1만2442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인력 감축에 나선 것은 14년 만으로, 공공기관 전체 정원(44만9000명)의 2.8%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공기관의 정원은 지난 5년간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2017년만 해도 33만4000명이었던 공공기관 인력은 이 기간에 34.4% 늘어났다. 전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공공 부문의 일자리 확대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영향이 크다. 정규직 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로 신설된 공공기관 자회사들도 수십 곳에 이른다. 그 과정에서 지자체나 민간 기관과의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비대해진 조직 운용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공기관들의 재정이 악화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인건비 부담과 방만 경영 등 문제가 겹치면서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인 주요 공공기관들의 올해 부채 총액만 6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못 낸 공공기관이 전체의 절반에 이르는데도 직원 수는 매년 늘어나는 형국이다. 이런 부실을 국민 혈세로 메우는 것은 세금 낭비이자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일로,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개혁이 요구된다.

다만 인력 구조조정 속에서도 신규 채용의 문은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주요 공기업마저 채용이 급감하면서 “청년들의 기회가 사라졌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체험형 인턴 확대 같은 한시적 보완책만으로는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담보하기 어렵다. 인력 감축과 신규 채용이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 조직의 거품과 군살을 제대로 걷어낸다면 새로운 피 수혈 또한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