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강원 그때 그 사건]① 도로공사 직원 142명이 부정 수당…도덕적 해이 ‘철퇴’

[KBS 강릉] [앵커]

KBS는 연말을 맞아, 올해 강원도를 뒤흔들었던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연속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공공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의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

바로,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의 집단 수당 부정 편취 사건을 짚어봤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작은 지게차와 굴삭기, 로더같은 장비들.

대표적인 소형 건설기계입니다.

시험이 없기 때문에, 교육만 조금 받으면 누구나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안 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입니다.

면허학원과 짜고 면허를 부정하게 따냈습니다.

가담자만 전국 25개 지사에서 142명에 달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지난 5월/음성변조 : "여러 명이 가면 원주에서 가는 것보다 싸니까. 교육은 그런데 거기 간 분은 하 루면 다 받았다고는 들었거든요."]

불법 행위를 먼저 제안한 게 도공 직원들이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중장비운전면허학원 원장/지난 5월/음성변조 : "노조에서 이쪽으로 먼저 와가지고 저하고 타협을 해서. 자기들은 도로공사에서 쓸 일은 없고…."]

목적은 면허 수당이었습니다.

이들이 부정하게 타낸 돈만 5,800만 원.

수당 관리가 허술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도공은 회사에 없는 기계에 대해서까지 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오희택/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안전위원장/지난 5월 : "긴급 공사가 발생해도 긴급 입찰을 통해 건설사들이 다 수행하기 때문에, 면허를 가지고 수당을 준다는 건 도덕적 해이의 한 부분…."]

이같이 사실이 KBS 보도를 통해 드러나자, 도공은 소형건설기계 면허수당을 폐지했습니다.

비리 가담자들은 법원에서는 벌금형을, 회사 내부적으로는 '정직'부터 '견책' 사이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부정 수당도 반납해야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음성변조 : "3명 퇴직, 퇴직자 빼고 그렇게 139명은 징계 절차 다 이루어진 거고요."]

하지만 정년 보장에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공사 직원들에게 각종 수당을 더 얹어주는 제도가 옳은지는 여전히 고민거리로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이청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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