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경찰 외 타기관 첫 구속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26일 구속됐다. 참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박 구청장과 최 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직후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박 구청장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는데, 이 같은 행위가 구속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등 참사 1차 책임기관 실무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입건한 특수본은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 등 소방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조만간 신청할 계획이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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