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억류자 송환 작업, 국가 존재 의미를 묻는 일이다

세계일보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김학송 선교사,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선교사,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 등과 최근 서면 또는 화상으로 인터뷰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13일 한·미·일 3국 정상이 북한 억류 한국인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프놈펜 성명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들은 자신들의 송환이 “정부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지속적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이구동성으로 “우리나라는 백인이든 아시아인이든, 설사 살인죄를 지었더라도 국민 구명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된다. 현재 북한에는 우리 국민 6명이 억류돼 있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선교활동과 탈북민 지원활동을 벌이다 북한에 체포된 뒤, 10년 가까이 생사와 소재가 오리무중이다. 문재인정부가 남북, 북·미 정상외교에 그렇게 집착하고도 이들의 생사 확인은 등한시한 탓이다. 2013년 이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에서 이들 억류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풀려난 김 선교사 등은 “한국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윤석열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억류된 국민 송환은 국가의 기본책무로 반드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회담 및 국제사회 지원 등 다각적 경로를 통해 억류자의 생사 확인, 면회, 석방 및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지난 10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처음으로 억류된 이들의 가족들과 면담을 하며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은 잘한 일이다. 이런 다짐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 문재인정부처럼 북한 눈치를 보고 처분만 기다려선 더더욱 안 된다. 반드시 행동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가의 존재 의미를 묻는 일이다.

전문가들은 억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한다. 구체적 방안으로 미국 등이 억류자 접견을 이끌어 낸 국제법상의 ‘이익보호국 제도’와 비전향 장기수 교환 방식 등이 거론된다. 북한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미국 국적 한국인들은 석방하면서도 남한 국민들만 장기간 억류하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걸핏하면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웠던 북한이 아닌가. 차별도 이런 차별이 없다. 지금이라도 억류된 우리 국민을 송환해야 마땅하다. 최악 인권탄압국의 불명예를 벗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