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국회, 내년도 정부 예산안 '22일 지각' 처리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나이트포커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예산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늦었죠.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들을 우리들이 다 지켜봤고요. 그런데 나온 걸 보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반복돼요. 이게 뭐냐 하면 실세 예산 챙기기. 이건 매년 나오는 기사예요.

이번 이 상황, 이렇게 늦어지는 이 상황에서도 이걸 챙겼다. 이게 사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결위, 소소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죠?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장성철]

그러니까 지금 권력자들, 국회 내에서 예결위원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예결위 간사라든지 아니면 각 당의 정책위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4~5명이 모여서 그냥 예산 639조에 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증액 같은 경우도 기재부 장관을 옆에 앉혀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예산 이거 좀 증액해야 하는데 장관 이거 사인하시요, 그러면 정부 예산은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시켜줄게, 이렇게 그냥 협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세들의 예산은 당연히 증액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화면에 나가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 증액 현안 있잖아요. 이거 지금 언론에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더 있나요?

[장성철]

훨씬 더 있죠. 63억, 49억, 35억, 36억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저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정기국회 예산 본격적으로 심의하기 전에 예산실장이 예를 들면 예결위원장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 위원장님 말씀하실 예산, 필요하신 예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정부 원안에다 태울게요. 정부 원안에다 그 예산을 반영시켜서 국회에 미리 올려요.

이 증액하는 건 정말 그냥 생색내기용 아니면 우리가 그냥 열심히 했어요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수준이지 아마 내일부터 분석을 해 보면 이 실세들의 지역 예산은 1000억 단위 예산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수준만 갖고 이분들이 만족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 예산 더 찾아내야 한다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안 바뀌어요.

[앵커]

말씀해 주신 게 사실은 상임위에서 하는 내용들은 사실 국회 회의록에 다 남아야 하고 시청자분들이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회의록이 나중에 다 타이핑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소소위는 말씀하신 게 전혀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추측을 하신 거지 이런 게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는 거 아닌가요?

[김성회]

그렇기도 한데 말씀 잘 주셨지만 소소위 가기 전에 이미 예산을 예를 들어서 YTN 건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YTN 건물을 짓는 데 1000억이 든다고 하면 첫해에 1000억을 쓰겠습니까? 당연히 첫해는 어느 건설사를 고를지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1억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1억만 계약금이 들어가 있으면 그 1억이라는 것은 10년 동안 1000억을 쓰는 것을 다 보전해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중앙일보가 분석한 것을 보면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가져간 예산이 4976억이라는 겁니다. 벌어지는 사업이, 앞으로. 그러면 기재부가 이걸 다 얹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노조 파업 얘기 계속하시는데 기재부가 이런 돈 쓰면 안 된다고 막고 들어설 때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가장 앞에서 이걸 막아주게 되는 거죠. 이게 다 한덩어리로 연결돼 있는 거라서 이게 국회의원들 잘못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갖고 있는 기재부가 국회의원들과 어떤 면에서 짬짜미를 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기재부가 조정을 하는 것이고 제가 성일종 정책위의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을 들으신 지역구분들께서는 우리 의원님이 큰일을 하셨네라고 생각할 것이라서 언론의 비판이 사실상 무의미한 일이라는 점에서 참 이게 어려운 난제입니다.

[장성철]

매년 반복돼요. 그래서 이건 안 고쳐지고. 어차피 권한이 있는 분들에게는 저러한 예산 나눠먹기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다, 절대로 안 바뀐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앵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그렇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하시고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장성철 (baesy03@ytn.co.kr)

YTN 김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