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러시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 박탈해달라"(상보)

"1991년 소련 해체 후 30년 동안 소련 의석 불법 점유"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의사당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이유진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요구했다. 상임이사국은 어떠한 결의안이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권한 행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이같이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유엔 회원국들에 러시아 연방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박탈하고, 유엔 전체에서 러시아를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1991년 소련이 해체된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소련의 의석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30년 동안 유엔에 불법적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상임이사국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이다. 5개 상임이사국은 유엔 헌장에 따라 임기가 영구적이라는 뜻에서 P5(Permanent Five)로도 불린다.

P5의 권한은 막강하다. 안보리에서 결의가 채택되기 위해선 5개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하는데, 상임이사국은 비토(Veto)권이라 불리는 거부권을 지녔기 때문이다.

다수결로만 의결이 이뤄질 경우, 제재 대상국이 유엔을 탈퇴하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라는 전제조건을 단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거부권'은 상임이사국들의 자국 이익 보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미중 갈등이 격화할 때는 '미·영·프'와 '러·중'으로 나뉘어 서로의 세력을 견제하는가 하면,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중단과 병력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 탓에 안보리 무용론은 더욱 불이 붙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 등 서방에서는 러시아를 상임이사국에서 퇴출하자는 안보리 개편론을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1년 이후에만 총 15번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안보리를 개혁하려는 시도는 1979년부터 이어져 왔다. 거부권이 없는 준(準)상임이사국을 두는 방안, 상임이사국·비상임이사국을 늘리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4개국은 1990년대부터 안보리 권력 분산을 주장했지만, 전범국가인 일본과 독일이 상임이사국이 된다는 것과 관련해 반발에 부딪히며 개편은 무산됐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