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명단 공개 논란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나이트포커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 검사들의 실명과 소속 또 얼굴 사진 등을 자료를 만들어서 당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저도 찾아서 봤는데요. 보셨죠?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회]

참여연대에서 그 사건, 그 검사라는 검색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누구나 쉽게 검사의 이름이나 사건명을 집어넣어서 어떤 사람이 담당 검사고 그 사람이 사법고시에 언제 합격했고 쭉 어떤 경력을 지녔고 그 사람이 맡았던 주요 사건은 무엇인지 또 그 사건을 클릭해 보면 실제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해 왔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검사들이 어떤 네트워크 안에서 누구에게 명령을 듣고 어떤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는지 과정을 다 드러내게 하고 있는데 이건 공직자로서 너무 당연한 검증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피하려고 한다는 시도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문제를 놓고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말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라는 말을 그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법치주의라는 것은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법치차이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건 검찰. 무슨 얘기냐 하면 죄를 저지른 것이 너무 크게 드러나서 공판검사까지 나가서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어 있다라고 소리를 치는 이 마당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고 있는 게 법치주의를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런데 수사를 방해한다, 검사를 압박하는 게 법치주의의 훼손이다? 법치주의를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검사들이 법을 통해서 피의자를 수사하는 것. 이걸 법치주의로, 법으로 통치하는 걸 법치주의로 착각을 하고 계신데 기본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법의 평등함으로 정치가 아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녹취를 준비해 봤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물론 국민의힘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좌표찍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검사의 실명이 공개되고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알려지는 것이 이게 과연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민주당에서는 알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짜 조리돌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성철]

자신들의 정권 하에서 검찰이 수사한 사람들은 왜 공개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정치 탄압받고 있어요, 정치 보복받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정치 검찰로부터. 그 정치 검찰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에요 하면서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이것은 옳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을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그대로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그대로 드릴게요. 반어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인 일이다. 검찰권도 준사법권으로 권력의 압력뿐만이 아니라 여론의 압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민주당의 행위는 위험하고 이성을 잃은 행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억울하더라도 검사들이 일을 잘못했잖아요. 그럼 국회에 불러요. 법사위원회에 불러요. 검찰총장 그리고 밑의 중앙지검장 그리고 저 검사들 불러요. 당신들 수사 똑바로 했냐라고 따지란 말이에요.

국회에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 사람들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야당이라는 책임 있는 국민의 대변인들이 이렇게 검사들을 좌표 찍는 것은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에요, 욕해 주세요, 공격해 주세요. 자신들의 지지층을 향해서 지금 외치는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앵커]

이상민 의원의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그 질문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들도 여론과 권력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두 개로부터 자유로워한다는 의미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성회]

일단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문명국은 재판의 판결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명으로. 왜냐하면 재판은 공개주의원칙이니까요. 모든 재판의 판결문은 검색이 가능하고 어떤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고 그 당시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법원망에 들어가서 개별 사건의 사건번호를 확인해 보지 않으면 나오지 않거든요. 이거부터 되게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검찰의 영역도 어떤 검사가 어떤 사건을 맡아서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가 마치 지금 공개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당장 언론도 매일같이 조직도 그려서 검사 누구고 그 밑에 누구고 기수가 어떻게 되고 이 사람, 이 사람이 이번 건 수사한다는 매일같이 보도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모아서 한 번 더 이야기한 것이 과연 우리가 국회에서 국회만 알고 있는 정보를 몰래 빼내서 공개했느냐, 저는 그런 점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고 이들이 지금까지 어떤 패턴으로 움직여 왔는지 국민들이 아는 과정이 압박으로 느낀다.

예를 들어서 개별 검사의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고 그 개별 검사에게 접근해서 압박을 하거나 또 스토킹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형사법상 처벌해야죠. 만약 좌표찍기를 그렇게 이해해서 실제 검사들에 대한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통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검사들이 어떤 사건들을 어떻게 수사해 왔는지 아는 과정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검사가 어디까지 수사를 했고 어느 수사에 포함이 됐다, 이 정도까지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김성회]

당연히 그런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검색해 볼 수 있어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여연대가 이미 그 사건, 그 검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나쳤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장성철]

그렇게 자연스럽게 공개되는 것과 우리를 이렇게 탄압하는 수사를 하고 있어요라면서 간첩단처럼 조직도를 그려서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검사들이에요라고 규정하고 공격하는 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이성을 찾고 만약 공개되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 재판, 판결 이런 것들이 공개 안 되는 것이 문제라면 왜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안 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검찰 수사 얘기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녹취를 하나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 통보 날짜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오늘 이 대표가 직접 출석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오늘 기자회견 예정됐던 시간에 시작이 됐고 길 줄 알았는데 짧았어요. 짧은 내용들을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이라면서 결국에는 응하겠다는 거예요. 응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조율이 필요하다, 이 얘기였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미리?

[김성회]

처음부터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정해놓고 나왔던 문제인데 이건 되게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특별 개인을 놓고 볼 게 아니라 검찰에 불려가는 피의자는 모든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요.

선생님, 이번 건으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검찰에 나와서 한번 진술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어떠신가요? 제가 직장에 나가야 하는데 그럼 목요일은요? 이런저런 사정이. 금요일은 제가 월차를 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금요일에 나와서 하시죠라는 일정을 조정하는 절차는 누구나 다 같거든요.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변호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그런 거 하라고 돈 주고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 측이 변호사 측과 일정을 조율하면 되는데 느닷없이 오후 5시에 당대표실에 전화해서 28일입니다라고 통보하고 다음 날 아침에 언론을 통해서 단독보도로 나간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율하면 되는 일정, 변호사 사무실에 일정을 조율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출석요구를 거부했다.

그런 사실을 공포하던가요. 당대표실에 엉뚱하게 전화를 해놓고 변호사와 아무런 조율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마치 이 사건에 대해서 뭘 하지 않는 것처럼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를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응하겠다고 오늘 어떻게 보면 언론에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검찰 측에서는 어떤 대응 카드를 꺼낼까요, 이 상황에서?

[장성철]

계속 조율을 하겠죠. 조율해서 출석하시라. 출석 가능한 날짜가 언제냐, 그렇게 해서 합의를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인식과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관계가 달라요. 어쨌든 작년 6월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건 맞지만 그 이후에 검찰에서 조사하려고 했더니 친여 성향의 성남지청장, 박은정 검사, 이 사람이 밑에 있던 박하영 차장검사가 이거 제대로 수사해야 합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더라도 계속 이거 수사하면 안 될 것 같아, 뭐가 다시 부족해, 다시 해 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를 무마시켰었고 올해 6월에서야 성남지청장이 바뀝니다.

그 사람이 지금 6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할 정도의 증언과 증거를 확보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조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했으니까 저 무혐의예요, 이런 식으로 항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정당당하게 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냥 검찰하고 조율이 된다면 본인이 자신있게 출두해서 본인 하시고 싶은 얘기하시고 무혐의를 입증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수사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성회]

저는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설명을 할 것이고 지금 성남FC 건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300명이 넘는 수사관들과 검사들을 대규모 동원해서 하는 이 수사의 본질은 대장동에 막대한 천문학적인 이득을 거두는 과정에서 김만배 등 일당이 정진상과 이재명 등 당시 성남시장실을 매수해서 이번 사건을 만들었다, 이거를 찾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찾아내는 줄 알고 저렇게 수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전력을 다하는 검찰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건의 본류를 제대로 짚어서 딱 핵심을 짚어야지 이것도 안 되니까 저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가 돌다 돌도 성남FC로 해서 성남FC가 경기를 잘 뛰어서 그 광고비로 성남 선수들이 잘 뛰는 것을 시민들이 흡족해했으니까 그것이 이재명의 제3자 뇌물이라는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내서 이걸 가지고 지금 기소를 하려고 한다? 본류로 빨리 돌아가서 원래 해야 하는 대장동 수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 내용은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거 관련해일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분위기가 살짝씩 바뀌는 걸까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데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 움직임이 조금 관심이 가고 있어요. 내년 초에 민주당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토론회인 거죠, 공부하는 그런 건데. 이게 조금 다른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혹은 다른 것을 생각하는, 다음 차기를 생각하는.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가 아무리 검찰에서 기소를 당하고 1심에서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법정 구속이라든지 감옥에 가지 않는 한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거예요.

그러면 2024년 총선 공천권 행사는 이재명 당대표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런 상황에서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이재명을 반대하기 위한 새로운 민주당의 길을 모색해 보자. 우리 의원들 모여라, 30명 정도 모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과한 해석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민주당의 길이라는 모임은 반성과 혁신이라는 그런 모임을 확대 개편한 건데요. 김종민 의원과 이원욱 의원이 주축이 돼서 지금 하는 거고 우리 반이재명 토론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민주당 어떻게 될까 이런 거 토론 안 하고요.

예를 들면 소선거구제,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우리 정치 개혁 차원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논의들을 할 거예요, 이런 명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반이재명으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걸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런 걸 또 언론이 좋아하기도 하고요.

[김성회]

나를 잊지 말아야죠. 멀리에 계시고 오랫동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존재감을 드러내는 과정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지 이걸 복잡하게 여길 건 없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당대표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모르겠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갑론을박하면서 서로 싸우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토론을 통해서 당내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존재하고 주류, 비주류가 원래 어느 당이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움직임은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YTN 장성철 (baesy03@ytn.co.kr)

YTN 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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