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이태원 참사' 기관보고...누가 컨트롤 타워인가?

신호 2022. 12. 2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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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내일부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등 18개 기관 책임자들을 불러 기관보고를 받습니다.

참사 초기부터 논란이 계속됐던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인지를 놓고 국회 차원의 규명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 대통령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지난달 7일) : 지금 재난의 컨트롤 타워, 안전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 맞습니다.]

대통령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지만 비서실장은 부인했습니다.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달 8일 국회 운영위원회) : 국정상황실은 재난 이쪽의 컨트롤 타워가 아닙니다. 컨트롤 타워는 중앙안전대책본부로 봐야죠.]

공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가는가 싶더니

[이상민 / 행정안전부장관 (지난 23일 국조특위 현장조사) : 컨트롤 타워라는게 정립된 개념이 아니어서 일단 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안부 장관입니다.]

곧바로 반론이 나왔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행안부 장관이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제가 알고 있기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실로 돼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 역할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안에서도 설명이 다릅니다.

국정상황실은 국정조사 특위에 보낸 자료에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모두 위기관리센터가 주관부처의 보고를 받고 비서실에 전파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실 답변을 보면 위기관리센터는 안보 분야 위기 상황만 관리하며 이번 참사와 같은 재난 관련 업무는 아예 안보실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기관보고에는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과 손광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직무대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 89명이 증인 채택됐습니다.

18개 기관에 맞게 대응했는지 묻는 절차인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증인에서 빠져있고 손광제 직무대리는 이태원 참사 훨씬 뒤인 이달에 위기관리센터장 발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누구인지는 부실했던 대응에 대한 책임 소재는 물론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규명해야 할 대목이라 다음 주 청문회까지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YTN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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