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전운임 일몰 연장 우리안대로 처리” 與 “화물업계 개혁 우선”

28일 본회의 앞두고 신경전 고조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도 시각차
주호영 “영세업체 대란 땐 野 탓”
노란봉투·양곡관리법 반대 피력
민주 “양곡법 60일간 계류 충족
이태원 국조 증인 추가 실랑이도

국회가 법을 바꾸지 않으면 새해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제’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연말 입법 전쟁이 26일 시작됐다. 지난 22일 여야는 안전운임제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 등 일몰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데드라인과 처리 방식만 약속해 두고 쟁점 사항은 남겨 둔 상태라 이를 둘러싼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했다.

화물연대 파업을 불러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는 더불어민주당의 3년 연장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이 국토교통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단독 의결해 법사위로 보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에서 최대한 빠르게 체계·자구 심사를 하고, 그 외 내용은 건드리지 않고 일몰인 12월 31일 전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연장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전운임제라는 이름부터, 또 초기 설계부터 잘못됐다”며 이를 바라보는 여권의 시각을 압축해 설명했다. 성 의장은 “화물업계에 만연한 구조적 문제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화물차량 45만 중 23만대 정도는 번호판을 빌려 운송하는 지입차주다. 이 구조를 혁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근로기준법)를 두고도 시각차가 뚜렷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노동시장의 대란이라고 할 만한데 민주당은 아직도 처리 약속을 하지 않고, 다른 법과 연계를 주장하는 듯하다”며 “만약 일몰이 연장되지 않아 연초부터 30인 미만 업체에 대란이 일어난다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다른 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다. 노란봉투법은 여야가 합의한 일몰법안은 아니나 이날 환경노동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한 테이블에 올랐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관련 법을 일괄 상정해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특별연장근로는 일몰법이라 찬성하지만, 노조법은 반헌법적 부분이 많아 내년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했는데 이를 안건으로 상정, 처리를 밀어붙여 상당히 유감”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단독 의결한 양곡관리법도 법사위 관문이 남아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일정 수준의 가격으로 매입해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시장 격리 의무화와 논을 타 작물로 전환 재배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현행 정책이 충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교하게 따져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법사위 계류 기간 60일이 지난 만큼 농해수위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 동의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10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예고했다.

다음달 7일 종료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활동 기간 연장과 청문회 추가 증인 채택을 두고도 여야 입장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은 ‘닥터카’ 논란 당사자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명지병원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지은·하종훈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