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이트] 北 무인기 여러 대 영공 침범...軍, 전투기 투입 대응

■ 진행 : 오동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우리 공군이 100여발의 경고 사격으로 대응을 시도 했죠.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건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무인기가 들어왔고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사안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의도예요. 지금 5년 만에 무인기를 다시 보낸 건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분석하세요?

[조한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난 9월 이후로 북한이 한미 군사 동향에 대해서 매번 맞대응을 해 오고 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도 한미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인민군 총참모부도 북한 표현으로는 건건사사, 사사건건 계산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한미 훈련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군산기지에 F-22 세계 최강의 랩터가 와 있어요. 전진배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돼 있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그동안 최근에 김여정 부부장도 담화를 냈지만 자신들의 고체 엔진 로켓, 그다음에 인공위성 여러 가지 최첨단 기술을 보여줬는데 지금 체면을 구겼거든요.

우리 국토위성에도 해상도가 떨어지고 모든 평가에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한 존재감.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2021년 1월달에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전략무기 부문의 최우선 5대 과업을 제시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정찰위성하고 전방 500km까지 정찰할 수 있는 무인정찰기예요. 그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했고. 그러나 종합적으로 본다면 긴장조성이 최종적인 목적이었고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의도가 관철이 된 거라고 봐야죠, 북한이.

[앵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무인기 1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내려보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조한범]

조금 복기를 해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흑해, 러시아의 기함이었던 모스크바함이 침몰했습니다. 그 당시 양동작전을 했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한쪽에서 무인기로 모스크바의 근접지역을 교란했고 여기에 신경을 쓸 때 지대함미사일을 격추시켰거든요.

지금 동일한 것처럼 보여져요. 강화도 쪽에 여러 대의 비행체를 띄워서 교란을 시킨 다음에 1대는 깊숙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대를 은닉할 생각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4대는 교란용이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바로 항적이 사라졌으니까. 소실은 뭐냐 하면 레이더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비행기는 작고 그다음에 고도를 낮추면 산 때문에 잡지를 못하거든요. 조금 교란시켜놓은 다음에 이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고도로 의도적인 교란작전을 했다, 목표는 나머지 1대였던 거죠.

[앵커]

그럼 장소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서해상으로 가는 것, 정말 수도권, 서울을 어떻게 보면 목표로 온 것 같은 느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다고 보여져요. 이미 성주까지 갔었고 전에도 서울 상공 인근을. 왜냐하면 가다가 추락한 것에서 촬영장치를 끄집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상공으로 전개시킨다고 그러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목적이 달성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도권 상공에 전개시키면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이 제약이 돼요. 왜냐하면 전시면 얼마든지 사격을 할 수 있지만 평시에는 아무리 무인기라고 해더라도 소화기로는 격추가 안 됩니다. 적어도 기관포, 200mm 벌컨이나 30mm 비호복합적으로 쏴야 되는데, 미사일은 너무 크고 맞추기 어렵고요.

그러면 탄도가 20mm, 30mm인데 그거 한 발만 민가에 떨어져도 피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격추시킬 수 있는 군의 대응이 어려워요, 인구밀집지역에서는. 그 점도 노렸다고 봐야죠.

[앵커]

아주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준비돼서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지금 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요. 민간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정도에서 대응을 했다고 표현하는 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추격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안 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경우의 수이지만 실제로 모든 화력을. 예를 들면 우리는 기계화부대를 보완하기 위한 부대가 있어요. 지금 드론, 무인기를 제압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지금 평가받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상공 지키기 위한 대공포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 벌컨포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헬기에서 일부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러 가지 격추만 만일에 목적을 뒀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불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수도권은 인구밀집지역이에요, 어디든 농촌이라도. 그러면 낙탄이 떨어지면 민간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건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의 고충이 있었다. 그러나 전시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정도에는 사실은 충분히 격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앵커]

저희가 앞서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5년 전의 북한 무인기를 보자면 굉장히 조악한 수준이었는데 오늘 발견된 무인기의 기술적인 상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큰 진보는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북한이 보여줬던 정찰위성이라고 하는 위성체계에 들어 있는 해상도도 상당히 낮았거든요. 그러면 저 무인기 체계는 사실은 더 소형화된 정밀 정찰 장치가 필요한데 저 정도의 그런 기술을 확보했을 리가 제가 보기에는 높지 않고요. 저 정도라고 그러면 사실은 이미 지금 여러 가지 격추를 못 시키고 6~7시간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지만 포착을 한 거거든요.

과거에는 포착이 안 되고 가다가 추락한, 자력으로 추락한 상태의 기체만 우리가 수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5개의 기체를 모두 포착을 했고 일부 격추 시도도 했고요. 민간인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걸 가지고 대공방어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아직까지 그런 판단은 어렵고요.

무인기 자체가 RCS 레이더 반사 면적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활용해서 격추시키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소화기로도 어렵고. 그러면 적당하게 지금 이걸 격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거든요. 물론 무인기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만능책으로 보이지만 지금 대응체계가 없어서 그렇지 무인기가 그렇게 효과적인 그렇게 만능 무기는 아니에요.

지금 미국도 여러 군데 대응책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만들어지면 그렇게 대응이 불가능한 그런 무인체계는 아닌 거고요. 다만 무인기를 활용하는 새로운 전장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초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다. 이번에 무슨 최첨단으로 방공망이 뚫렸다, 우리의 기밀자산이 털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조금 전에 보여드린 2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무게는 12~13kg. 성인 남자가 들 수 있는 무게거든요. 비슷할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는데 만약에 내일 또 내려오면, 수도권을 향한다면 군은 당장 격추시키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조한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 군도 대응으로 유무인 복합, 그러니까 유인 정찰은 MDL 인근에서, 안전지대에서. 그런데 무인기는 상응한 지역에 집어넣었다 뺐거든요. 합참이 발표했거든요. 북한이 대응이 없거든요.

첫째, 탐지 능력이 없고 격추 능력이 없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탐지를 했고 격추하려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거죠. 그 차이를 보시면 근본적으로 대공방어망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만일 계속 반복된다면 만일에 준비를 한다고 하면 민가의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적정 지점에서 할 수는 있죠. 이번의 경우도 조금 더 우리가 준비가 돼 있다면 비행기가 복귀하는, 무인정찰기가 복귀하는 무인지대에서 집중적인 사격을 했다고 하면 격추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발적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초기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한 수준이나 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한범]

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적절했다고 보여지고 지금 저 자체가 첨단 무기나 아니면 대형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응 수준도 거기에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적절한 대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9.19 군사합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혹시 지역이나 해상, 이번에는 영공까지.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 무력화하려는 의도냐,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9.19 군사합의에 대한 착시가 9.19 군사합의는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공군력하고 해군력이 현저하게 열세이기 때문에, 특히 정찰 자산이나 해상에서. 그러니까 서해는 135km, 그다음에 동해는 80km 해상에서 훈련을 안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MDL 인근에서 일정한 공간 내에서는 비행을 금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북한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북한은 장비가 떨어지니까. 북한은 수없이 지금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면서 9.19 군사합의 휴지조각이다, 이런 말 안 하거든요.

자기들이 아무리 어겨도 우리가 먼저 9.19 군사합의 무효화는 안 할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안전장치니까. 본인들은 마음대로 위반하면서 파기는 선언을 안 하는 거죠. 왜냐, 자기들에게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 무효화를 혹은 파기를 위한 명분을 축적한다, 북한은 그렇게 명분 축적 안 해요.

필요하면 그냥 파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점을 파고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에게 유리한 안보적 이익은 취하면서 대한민국이 먼저 그걸 파기하기 어렵다는 걸 아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위반을 하는 거죠.

[앵커]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공군이 대응을 하는 조치를 취하던 중에 경공격기가 농경지에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 군 당국의 지금 대응 시스템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조한범]

일단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미국, 최첨단의 항공기를 운영하는 미국도 추락 사고, 심지어는 2조 원대 B-2 스텔스 폭격기도 추락하거나 아니면 추락 중에 손상을 입거든요. 안 그러면 좋죠. 다행인 것은 조종사 두 분이 안전하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지금 추락한 비행기는 사실 경공격기라고 하지만 현대전에 맞는 공격기 개념은 아니에요.

일종의 전술 통제기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전을 지원할 때 항공 높이에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트기는 너무 빠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떨어진 건 프로펠러기거든요. 전선에 저고도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헬기보다는 빠르니까요. 지상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기본적인 무장은 갖춰야 하니까 건포, 로켓포 해서 기관총과 70mm 로켓 정도를 운용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경공급기, 예를 들면 테러 집단이나 아니면 마약. 남미나 이런 데서나 경공격기를 써요. 그러나 현대전의 경공급기는 아니고 전선 통제기, 지상 지원하는 거다, 그런데 왜 저 비행기가 중요하냐면 저 비행기가 속도 때문에 무인기에 대응하기에 상당히 적합한 기종이거든요. 제트기로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륙을 했는데 원인은 나와야겠지만 아마 불시착을 초래했던 것 같고 천만다행인 게 조종사 두 분이 안전하니까 원인을 찾으면 큰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무인기에 전술적으로 적합하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괜찮은지 점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인기 도발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조한범]

왜냐하면 우리는 공격헬기 전력이 있고요. 아파치부터 시작하는 코브라 상당히 탄탄하고요. 그다음 지금 말씀드린 저 KA-1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대공방 체계가 있고 그러니까 다른 국가, 일반적인 국가보다 사실은 무인기를 제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상황을 잘 복기를 해서 이번에 허점을 많이 메운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무인기가 최첨단이거나 그렇게 치명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전혀 대응을 못했거든요. 왔다 간지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조금 선명해지죠.

[앵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해 본 것처럼 어쨌든 북한의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 항상 예상하지 못한 곳을 치는 어떤 도발들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도발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한범]

말씀드렸지만 9월부터 계속 반복적인 패턴이에요. 한미일 대응에 대해서 북한이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북한의 도발은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왜냐하면 10명의 지키는 사람이 1명의 도둑놈을 못 막는다고 언제든지 허점을 찌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게 NLL 해상, 그다음에 육상의 MDL 이쪽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사전에 막을 수는 없죠. 그러나 향후에도 북한은 한미의 동향, 혹은 긴장 구조 이런 차원에서 끊임없이 도발을 할 거예요. 지금보다 이미 NLL 넘어서 미사일도 쏜 적이 있고 지금 수도권 북부 상공까지 왔거든요. 이건 대단한 도발이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더 높은 고강도의 대화 국면이 열리지 않으면 도발이 있을 거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가능한 군이나 정부 당국에서 최대한 대비체제를 해야 하고 또 하나는 국민들도 너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실 건 없다. 군이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여러 가지로 체계가 잘되어 있고 차츰 대응해 가는 과정에서 매뉴얼도 더 세련되게 만들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우리 군의 대응을 보자면 우리 군도 유무인 정찰자산을 이북 쪽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물론 북한이 먼저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도 위반을 한 건데 이렇게 서로가 군사합의를 위반하다 보면 확전될 가능성, 거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거든요.

[조한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보면 무모한 것 같지만 지금 서울 북부 상공을 왔다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다 해요. 북한도 확전, 우발적 충돌 이걸 대단히 우려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전략자산이 달리니까. 문제는 지금 양측이 지금 고강도의 강대강 국면으로 대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밑에서 핫라인이나 대화 채널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없어요. 그럼 이런 초긴장된 상황에서는 상대방 의도를 오판할 수 있거든요.

[앵커]

전쟁은 사실 실수로 벌어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조한범]

그렇죠. 물론 전면전이나 이런 건 우리의 여러 가지 사전탐지나 이런 걸로 사전에 알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국지적인 우발적 충돌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무인기가 돌아가는데 우리가 사격을 했는데 낙탄이 북한 진지에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우리 무인기가 대응으로 갔다 오는데 북한이 사격을 하면 우리에 대한 사격으로 오인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제한된 교전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긴장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지금 강대강 대응 국면에서는 군사적으로는 밀리면 안 됩니다. 원칙적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러나 긴장 관리를 효과적으로 해야만 되는데 양측 다 긴장 관리에 대해서는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누구 펀치가 더 세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의 고충도 있고 당국의 고충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되 긴장 관리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돼요. 특히 우발적인 충돌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대화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요한데 사실 1년간의 어떤 이벤트를 보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지금 시기로 볼 때 언제쯤 대화를 할 수 있는 틈이 보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지금 북한도 무한정 대응하는 것 같지만 점점 수단이 고갈되고 있어요. 미사일도 지금 자신들의 체력에 맞지 않게 많이 쐈고 지금 무인기도 상당히 고강도의 도발을 했거든요. 우리가 도발했기 때문에 다음 번에는 여기에 상응하는 몇 배의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 NLL에서 충돌했을 때 북한 피해가 컸거든요.

천안함 폭침이나 이런 기습작전을 빼고는. 그렇게 본다고 하면 북한도 사실은 지금 기초체력이 튼튼하지 않아요. 거기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명분과 실리가 보장된다 그러면 적정 국면에서 휴지기를 갖거나 국면 전환을 할 생각도 없어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미가 훨씬 더 세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무모한 소모전에서 처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겉으로는 무한정 도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원하는 건 협상 국면이거든요.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하노이로 돌아가서 대북 제재 해제를 원하는 건 그거는 지금 바이든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또 우리 윤석열 정부 역시 남북관계 발전보다는 잘못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거든요. 이것과 북한의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조금 희망적으로 본다고 하면 2017년에도 한반도 전쟁 위기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출구를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긴장이 고조되면 될수록 대화의 여지도 있다. 다만 그 긴장 관리, 특히 우발적 충돌 가능성 상황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앵커]

오늘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서 그 의도와 대응 전략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조한범] (dowoh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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