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예산 증감 결과는?…예산 잔치 논란도

[KBS 대전] [앵커]

주말 사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나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같은 지역 역점 사업들이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 속에 국회가 지역구 예산 끼워 넣기에만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통 끝에 내년 정부 예산 638조 7천억 원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전시는 국비 4조 천억 원을 확보한 가운데 증감을 반복했던 방위사업청 이전 예산은 결국 당초 정부안대로 21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으로 대전시에 230억 원이 배정됐는데 온통대전은 특정 시기, 취약 계층 중심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이장우/대전시장 : "연말·연시 그리고 명절 이런 때 저소득층 중심으로 혜택을 드리는 방안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국비 1조 3천억 원을 확보한 세종시는 정부 예산안에 없었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가 예산 심사에서 7백억 원 반영됐다가 절반인 3백5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예산도 예산 심사에서 41억 원까지 늘었지만 결국, 3억 원에 그쳤습니다.

충남은 서해선 복선전철 천2백억 원 등 9조 5백억 원을 확보하면서 첫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육군사관학교 이전 예산 5억 원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사업마다 명암이 엇갈린 가운데 지역구 예산 끼워 넣기는 여전했습니다.

서산·태안이 지역구인 성일종 의원은 대산-당진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구 예산 111억 원을 증액했고, 공주·부여·청양 정진석 의원도 세종-공주 BRT 구축 사업 등에 63억 원을 챙기는 등 민원성 예산이 크게 늘면서 '쪽지 예산' 구태가 반복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내후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도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졸속 심사와 쪽지 예산 꼬리표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 충청권 지방정부는 빠른 예산 집행으로 각종 현안 사업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