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국비 8.7% 늘어…초광역 예산 성적은?

[KBS 창원] [앵커]

경상남도가 내년에 8조 7천억 원대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민선 8기 경남도정이 핵심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과 방위산업, 항공우주청 설립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부울경을 잇는 초광역협력 관련 사업 예산은 일부 반영에 그쳤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휴일 요금을 20% 낮추기로 한 거가대로.

하지만, 지방 재정부담을 통한 요금 인하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일한 대안은 고속도로 승격을 통한 정부 운영입니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민자도로 개선 방안을 정부 주도로 연구한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박현숙/경상남도 건설지원과장 : "적어도 정부도 어느 정도는 도로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부내륙철도, 진해신항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도 연도별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민선 8기' 경남 도정의 핵심 산업인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와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항공우주청 설립 추진단 운영, 스마트 친환경 조선기자재 사업 관련 예산 417억 원도 반영됐습니다.

경상남도가 건의한 방산부품 연구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도 받아들여 졌습니다.

[박완수/경남지사 : "(방산부품 연구원 타당성 나오면) 우리 경남에 설립해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리도 우리 지역에 맞게 개발해서 끊임없이 요구해야 하고요."]

전체 국비 확보액은 8조 7,157억 원.

올해보다 8.7% 늘어 정부 예산 증가율을 3.6%p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부울경 초광역협력 발전계획에 담긴 사업 예산은 일부 반영에 그쳤습니다.

특별연합이 중단된 뒤 '경제동맹 국비대응단'도 꾸렸지만 한계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4월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 당시 정부가 내년 예산 반영을 추진하겠다던 선도사업 30개 가운데 19개는 정부 예산에 담겼지만, 나머지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광역교통망이 될 부전-마산 간 전동열차 도입 등도 빠졌습니다.

[정환수/경상남도 국비전략담당사무관 :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 사업)부분이 추가로 논리를 더 개발하고, 우리 도와 부산시가 추가로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내년 국비 8조 7천억 원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고, 이어 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 환경 순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부민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