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조 회계도 공시”…자주성 침해 우려는?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오늘(26일)은 노동조합 회계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동계는 모든 노조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노총의 올해 초 대의원대회 자료입니다.

부서별 예·결산 내역과 감사보고서가 담겼습니다.

노조법 상 노조는 1년에 두 차례 회계 감사를 하고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조합원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노조 회계 정보를 조합원뿐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들이 회계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처럼 노조 공시시스템 구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노조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이른바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노조에 큰 부정이 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어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 "윤석열식 개혁에 저항하고 반대하고 있는 세력들을 국민들과 거리두기 두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노동조합의 회계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될 수 있단 우려도 나왔습니다.

[김성희/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노동조합이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은 다른 어떤 권력으로부터나 행정적인 조치로부터도 자율성을 가지고 그것을 존중받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해외 사례에 관한 정부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영국과 미국은 정부에 정기보고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일본과 독일은 외부 공표 제도가 없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석훈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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