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불법에 관용 없다” 전장연 “서울시장이 사법부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시위 재개 방침을 밝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을 향해 “불법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26일 전장연은 “‘불법’을 규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라며 “서울시장님이 사법부의 권한까지 모두 행사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충정로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출근길 선전전을 위해 지하철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전장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비장애인만 타고 있는 ‘시민권 열차’에 탑승하기 위한 ‘권리를 위한 투쟁’인 지하철 행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장애인의 ‘저항권’에 속한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불법’이라 규정하는 것이 권한 남용은 아닌가”라고 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현장에 나와보라. 지하철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전장연에 대한 낙인과 혐오 조장 방송, 폭력적인 대처는 교묘하게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서울시장으로서 시민들 뒤에 숨어 갈라치기와 혐오조장 발언은 멈추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장연은 그러면서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는 이미 하고 있지 않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전장연은 ‘권리를 위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일 ‘휴전을 제안합니다’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장애인 예산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전장연에 요청했다. 전장연은 이 제안에 “책임 있는 소통으로 받아들이면서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다.

전장연은 그러나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원(0.8%)만 증액했다. 참담함을 느낀다”며 내달 2일부터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서울시장으로서 이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