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원 1만2000여명 감축…MB 정부 이후 14년 만에 ‘칼바람’

3년에 걸쳐 전체의 3% 줄이기로
도로공사서비스 1041명 최대 폭
코레일로지스, 3분의 1이나 줄여

정부가 향후 3년간 1만2000명이 넘는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기로 결정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향후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대폭 줄어들고 외주화에 따른 비정규직, 파견직 근무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 최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3년에 걸쳐 전체 350개 공공기관 정원 1만2442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총 감축 정원 1만7230명에 재배치 정원 4788명이 상쇄된 순감소 정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정원(44만9000명)의 2.8%에 해당한다. 순감소 정원을 보면 내년에 1만1081명이 줄어들고 2024년 738명, 2025년에 623명이 감소한다. 정부는 연간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을 1만9000명가량 줄인 바 있다.

기관별로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1041명)가 가장 큰 폭으로 감축된다. 한국철도공사(722명), 한전MCS(612명), 한국전력공사(496명), 우체국시설관리단(445명) 등의 순으로 감축 규모가 컸다. 정원 대비 감축 비율로는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35.3%)가 가장 컸다.

감축 성격별로 보면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233개 기관에서 7231명의 정원이 줄어든다. 민간 및 지자체와 경합하는 기능은 축소되고 비핵심업무 등과 관련된 인력이 줄어든 결과다. 또 조직 및 인력 효율화 조치에 따라 288개 공공기관에서 4867명이 감축된다. 기관의 정원이 현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정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157개 기관에서 5132명을 감축한다.

감축 정원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만약 정원 조정으로 오히려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퇴직이나 이직 등 자연 감소를 통해 2~3년간 단계적으로 차이를 좁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감축한 인원 중 일부를 핵심 국정과제 수행이나 필수시설 운영, 안전 분야 등에 재배치키로 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는 지난 8월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6735명 감축안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유지·보수, 관리·보안 업무의 민영화·외주화가 다수 확인됐다”며 “특히 총 정원 대비 감축비율로 볼 때 무기직이 일반직의 4배에 달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