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웅산 수치 30일 마지막 평결…5개 혐의 유죄시 형량 50년↑

"양쪽 모두 26일 최종 변론…수치 고문 건강한 상태"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 고문의 수감 전 모습.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서영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아웅산 수치(77) 미얀마 국가고문에 대한 마지막 평결이 오는 30일 실시된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AFP는 26일 현지 법조계 소식통을 인용, 미얀마 군사법원이 수치 고문에게 추가 적용된 5개 혐의에 대한 평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양측 모두 26일 법정에서 최종 변론을 했다"며 "수치 고문은 건강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수치 고문은 장관이 이용할 헬리콥터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국가 규정을 따르지 않아 나라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 유죄가 선고되면 형량은 50년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수치 고문은 지난해 2월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뒤 부패와 무전기 불법 수입, 공무상 비밀유지법 위반 등 14가지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미 26년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아웅산 수치가 지난 2015년 6월 20일 미얀마 전국민주연맹당 중앙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김지현 기자

수치 고문의 마지막 재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21일 74년 만에 미얀마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해 미얀마 내 폭력 사태와 정치범들의 석방을 촉구한 가운데 실시됐다. 결의안은 안보리 15개국 중 12개국이 찬성, 3개국이 기권표를 던져 채택됐다.

중국과 러시아, 인도를 제외한 12개국은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미얀마 군부가 선포한 비상사태와 미얀마 국민에 대한 심각한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미얀마 내 폭력의 종식과 정치범 석방을 주장했다.

바버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결의안 채택 후 "오늘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미얀마 군부에 확실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우리는 채택된 결의안이 전면적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 합의한 평화 계획을 미얀마 군부가 구체적이고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드워드 대사는 안보리에서 "우리는 또한 미얀마 국민들에게 그들의 권리와 희망, 그리고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진전을 추구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에 대한 규탄이나 결의안 채택 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미얀마 군부가 내년에 치러질 선거를 의식해 수치 고문이 가택 연금으로 형기를 채울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미얀마에서는 반군부 시위대가 군인들에게 무차별 진압을 당하면서 26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미얀마 군정이 초법적인 살인을 자행하고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민간인 공습을 실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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