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기부금으로 변제 추진”

강제동원 피해자 측 공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강력 반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앞줄 가운데)와 피해자 지원단체 관계자 등이 26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결 유력 방안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의 유력한 안 청취”
일본 기업들 참여·사죄 빠져
피해자들 “일본 면책 방안”

외교부 “정부 해법 발표 땐
일본 측도 호응 조치 있을 것”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풀기 위해 일본의 피고 기업 참여 없이 국내 기업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피해자 측이 26일 밝혔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이날 서울과 광주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외교부로부터 한국 정부의 유력한 안을 청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와 사죄가 보장되지 않은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보받은 정부의 유력한 방안에 대해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로 재원을 마련해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과 같은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나 출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출연조차 없는, 말 그대로 일본을 면책시켜주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자 측은 그동안 제3자 또는 기관이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대위변제’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일본 피고 기업의 재원 조성 참여, 일본 측의 사죄 표명을 강제동원 해법의 최소 조건으로 제시해왔다. 일본 측은 피고 기업이 재원 조성에 참여할 경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배상하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피해자 측은 “외교부는 한국 기업들의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나 일본 정부의 유감 표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피해자들이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와 사죄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면 협상이 진전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 먼저 변제를 시작하고 추후 일본 측의 참여와 사죄를 설득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제시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일본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한국이 해결하라’는 요구가 그대로 관철된 ‘0 대 100’의 외교적 패배이자 참사”라고 비판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고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해법을 발표하면 일본 측에서도 성의 있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피해자 측이 정부의 유력 방안을 통보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 “그런 방안이 결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sim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