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원 1만2천명 구조조정…"하위직에 집중"

[앵커]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원을 3년에 걸쳐서 1만 2천명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원을 줄이는건 2009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른 기관이나 민간과 겹치는 업무는 합치거나 안 하기로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다른 곳에 가서 일하거나, 그만둬야 하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건 대부분 하위직 노동자라는 지적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내년부터 3년에 걸쳐 정원을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 제2차관 : 금번 계획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대 노총은 곧바로 규탄집회를 열었습니다.

가장 많은 정원을 줄여야 하는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입니다.

1041명인데, 노동자 대부분은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6300여명의 정원에서 16%를 줄여야 합니다.

도로공사 서비스는 '실제 감축인력은 퇴직자 등 70명'이라며, 나머지 971명은 신규 노선 개통에 따른 영업소 업무 재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하위직에 구조조정이 집중됐다고 비판합니다.

[손정재/한국도로공사서비스 EX서비스 새노조위원장 : 상위그룹보다 하위직 노동자부터 먼저 인력감축을 하는 데에서 상당히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쪽으로 근무를 시킨다는데, 실질적으로 수납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있을지 모르겠고…]

한국철도공사의 열차감시원과 우체국시설관리단의 환경미화원, 한국전력 전기검침원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상위직 중심으로 7%의 정원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막상 정원 감축 비율은 인력 재배치까지 합쳐서 4%에 그쳤고, 이마저도 하위직 중심으로 이뤄졌단 비판이 나옵니다.

(화면제공 :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영상디자인 :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