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책금융 205조원 공급…반도체·2차전지 등 ‘초격차 산업’ 육성
산업 고도화 등 5대 과제에 81조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2023년에 반도체, 2차전지 등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과 산업구조화 등에 총 205조원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맺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도 정책자금 공급목표액을 올해보다 11조원 늘어난 205조원으로 정했다. 이 중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6조원), 미래 유망산업 지원(13조원), 산업구조 고도화(17조원), 유니콘 육성(9조원), 경영애로해소(26조원) 등 5대 중점 전략과제에 40%인 81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 분야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미래차, 원전 생태계, 혁신성장펀드 등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반도체 초격차 달성을 위해 국내 기업 경쟁력이 취약한 소재·부품·장비와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기술개발과 시설투자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2차전지는 중국보다 열위에 있는 공급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완제품-소재-원료’ 분야를 다각적으로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전 분야는 세계 원전 수요 증가에 맞춰 산업 생태계 복원,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금융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미래 유망산업 지원 분야는 바이오헬스, 나눔소재, 수소 분야, 미디어·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디지털신산업, 해양수산신산업·국토교통신산업(드론·자율주행 인프라·스마트시티) 등이다. 정부가 지난 10월 지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등에 정책금융이 장기·인내 자본을 적극적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과거에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을 주도했으나 저탄소, 디지털 등 산업구조 전환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한 산업의 생산구조를 고도화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금융도 공급된다. 자동차 부품산업의 체질을 미래차 중심으로 개선하고, 조선업이 고부가·친환경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정책금융기관은 이날 발표한 자금공급 계획을 내년 초부터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내년부터는 정부 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분기별로 열고 자금 공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년 정책금융 공급액을 540조원이라고 발표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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