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尹 ”거야에 밀려 민생예산 퇴색“.. ”염치 없어, 尹에게 국민은 과연 누구인가?"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 법인세 1%P 인하는 의미 없는 하락폭.. 허무한 결론
- 개인투자자 불리한 환경 속에 세금은 선진국 수준으로..
<김윤경 경제전문기자>
- 임대주택 예산 줄인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
- 민생 실종된 예산안으로 야당 탓하는 건 염치없는 일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여야 할 것 없이 예산 심의 부실.. 추경 가능성 높아
- 경제 약자 위한 예산 없어, 정치 혐오감 키우는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김윤경 경제전문기자,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진행자 > 경제를 속속들이 진단하는 코너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도 세 분 모셨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윤경·김치형 두 경제전문기자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그런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제 프로파일링>도 올해가 마지막이네요. 벌써. 지금 <경제 프로파일링>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저희 모습 혹시 보시고 싶으시면요. 꼭 들어와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댓글로 남겨주신 의견과 질문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를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가 지난 주말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정시한을 약 20일 넘긴 시점이었고요. 그런데 그 규모가요. 김치형 기자 총 638조 원 규모라고요?

◎ 김치형 > 그렇습니다. 24일 새벽에 처리가 됐어요. 우리가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이 12월 2일까지였으니까 정확히 22일을 넘기면서 처리가 됐는데요. 애초에 정부안이 639조 419억 원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638조 원 정도로 처리가 됐으니까 증액이 3.9조 원 이루어졌고요. 감액은 4.2조 원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3142억 원이 감소한 예산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된 건 2020년도 예산안 이후에 3년 만이고요. 작년 올해 예산이죠. 2022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내년 예산은 규모가 5.1% 정도 증가한 607조 7천억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도대체가 600조라는 그 숫자 자체가 현실감이 전혀 없긴 한데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1년 동안 쓸 돈이긴 하니까 박상인 교수님 전문가로서 혹시 이 예산을 들여다보셨습니까? 어떤 혹시 문제가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 박상인 > 사실은 예산 합의가 될 때까지 20일이나 걸렸지만 여야 할 것 없이 사실 예산에 대한 심의가 굉장히 부실했었고요. 그리고 합의를 한 것도 큰 얼개만 먼저 언론에 공개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그 이후에 지금 서서히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기간이 충분한 것을 넘어서 2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실한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크게 들고요. 또 언뜻 보면 지금 지출규모를 줄여서 전반적으로 예산 흑자가 나도록 만들어서 부채를 마치 줄이는 것 같은 모양새가 갖춰졌으나 사실은 그게 의도해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지출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야당은 예산을 삭감할 권한만 있었기 때문에 삭감만 하는 걸 주로 했고요. 거기에 비해서 정부나 여당에서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순삭감 예산안으로 통과가 됐다. 그렇지만 내후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는 추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김윤경 기자님은 혹시 전체 예산이 공개된 것도 아니고 아직은요. 그리고 규모가 너무 방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눈여겨보신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 김윤경 > 잠깐 이따 얘기하고 박상인 교수님 말을 이어서 하자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긴축예산안을 짤 때인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부터 좀 들었어요.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또 글로벌 경기가 별로 좋지 않고 이런 것들의 파고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긴축으로 마련해둔 이 예산안도 다 맞출 수 없고 결국은 추경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출구조조정으로 이번에 지출을 막고 여러 가지로 긴축을 하느라고 노력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예산은 좀 줄어듭니다. 질병청의 내년 예산이 올해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데 이건 유럽연합에서 백신계약을 하는 게 기간이 연장이 되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구매예산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주거권에 대한 생각이 어떤 건가 이것도 의구심을 제기하게 되는 부분인데 공공임대부분에 대한 예산이 늘긴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5조 7천억이 삭감이 될 예정이었다가 그나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복원돼서 6630억 원이 배정이 됐거든요. 근데 반지하 이제 못 살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주거권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임대주택의 예산을 이렇게 줄인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논리적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어요.

◎ 진행자 > 김치형 기자님은 어떠세요.

◎ 김치형 > 저는 사실 이번에 예산안을 질질 끌고 가면서 여야가 가장 민감하게 봤던 게 법인세 인하 줄다리기였지 않습니까. 각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게 1%P인하라는 결론이 참 약간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정체성까지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내놓은 게 1% 인하라는 건지 1% 인하폭이라고 하면 사실은 다른 흔히 법인세가 1% 올라가든 1% 내려가든 비과세 조치 받는 것들이나 할인 받는 것들이나 이런 거 이용하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지는 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세율이 중요할 뿐이지 실세율이 중요할 뿐이지 그냥 별 의미 없는 거 가지고 이렇게 시간 끌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걸 세밀하게 봤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진 상황이어서 그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사실은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 기자님이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부가 집값 하락만 바라보고 있지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주택 문제 해결의 한 축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한 것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은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세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대한민국 1년 예산이라는 게 지금 주로 주거 복지 그 다음에 질병 이쪽을 짚어주시기는 하셨지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국방도 마찬가지겠고 교육도 그럴 테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만 끌고 서로 정쟁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얼렁뚱땅 해도 되는 건지 정말, 그 와중에 더 조금 가슴 아픈 뉴스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소위 말하는 실세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예산을 엄청나게 챙겼다, 이 보도가 조금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 김윤경 > 표디도 국회에 계실 때 많이 보셨죠?

◎ 진행자 > 제가 저는 변두리 사람이라 직접 보지 못하고 바깥에서 봤습니다.

◎ 김윤경 > 아니 실세가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여야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여당 국민의힘의 경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세종시와 공주역을 잇는 광역 BRT구축사업에 14억 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21억 5천만 원을 증액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이뿐만이 아니라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도 다 증액 성공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도 만만치 않습니다. 위성곤 원내정책 수석부대표가 원래 정부안에 없던 서귀포시 유기성 바이오가스화 사업예산을 62억원을 따냈더라고요. 그리고 또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 대열에 합류를 했고 윤관석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 경우에도 경인고속도로 지하와 관련 2억, 그리고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이런 것들 관련 예산 70억 원을 추가로 편성을 받았다고 합니다.

◎ 진행자 > 박상인 교수님, 물론 바로 그 뒤에 각 지역마다의 현수막이 붙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따왔습니다. 그게 각 지역에 그래도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야 괜찮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 전체적인 발전과 균형 경제적인 부분에 보탬이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 박상인 > 당연히 문제가 많죠. 그래서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우리 지금 소선거제 중심의 의원선거제도에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때도 지역공약개발을 가지고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이 양극단적인 지지자들이 혐오의 정치를 부추기고 거기에 또 정치인들이 편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공격만 난무하고 있고요. 국가 정말 중요한 정책 이슈는 다 정치아젠더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선구제니까 거기 적극 지지층들에게 잘 보이면 대표 선수로 뽑히고 그러면 두 사람이 양당에서 나오면 누가 더 싫은가, 누가 덜 싫은가라는 조건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보면 자기 지역구 이권 챙기기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오히려 해악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그런 비판을 들어도 오히려 대문짝 같이 광고하면서 내가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표 달라 이런 식의 정치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부터 최소한 3분의2 정도는 정당투표, 정국정책 이슈를 가지고서 정당들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선거구제도의 개편이 정말 근본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결국 정치개혁을 해야만 경제도 제대로 살아난다는 말씀이신데 동의하십니까, 같은 생각이십니까? 두 분도.

◎ 김치형 >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위해서 뽑아놓은 의원들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을 위해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저희가 이렇게 욕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욕을 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환영하거든요. 아까 현수막 붙였다고 좋아하는,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어주면 도리어 지역에서는 더 좋아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 김윤경 > 집값도 올라가고.

◎ 김치형 > 구조적인 한계는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구 의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뽑을 수 있는 인원을 늘려서 제도적으로 보충하는 방법이 그나마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번째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평가를 내놨죠. 거대야당에 밀려서 민생예산이 퇴색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맞는 얘기인가요.

◎ 김치형 > 뭐가 민생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법인세가 민생법안인가요?

◎ 김윤경 > 절대 아니죠.

◎ 김치형 > 그 다음에 금투세가 민생법안인가요? 이 두 개 대표적인 게 내줬다라고 여당하고 정부가 주장한 건데 다 민생법안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치적 수사다.

◎ 박상인 > 국민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민이 도대체 누가 민인지 제가 헷갈려서 잠시 이 말씀을 듣고는 내가 예산안을 잘못 알고 있었나 잠시 다시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법인세 같은 경우도 상위 제일 높은 세율 우리 재벌 대기업만 사실 해당하고 잘 나가는 기업들에게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걸 무려 3%P 내려주자는 것을 1% 내려주는 걸로 끝나서 민생이 어려워졌다라고 말씀하시면 도대체 누가 국민이고 누가 민생인지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주식 5천만 원 이상 이익을 낼 때 금투세라는 형태로 도입하기로 여야가 2년 전에 합의했던 거 그것을 또다시 연기를 했어요. 민생을 위한 건가요? 참.

◎ 김윤경 > 세금이라는 것이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대한 살림살이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건데 민생이 실종돼 있는 예산안을 가지고 야당 때문에 민생에 더 신경을 쓰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염치가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금으로서 사실은 부의 재분배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무조건 가진 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만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건 민생이 아니다.

◎ 박상인 > 민생 정말 생각했다면 앞에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그렇게 삭감 할 수가 없고요. 민주당은 그 정도 올린 것 가지고 민생 살렸다고 말할 정말 명분도 없고 그리고 그런 낯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경제가 다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져서 정말 민생, 민생이 어려움을 겪을 때 대비한 예산이 제가 자세히는 지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 진행자 > 민생이 어려워졌을 때 대비한 예산이라는 것은 금융약자 경제약자들을 위한 거 말씀이시죠?

◎ 박상인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대규모 실업문제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비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는가, 그런 것도 없이 아예 민생 자체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민생이 어쩌고라고 말을 한다는 건 이건 코미디도 아니고 이렇게 할수록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감 불신만 키울 뿐이다.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다는 걸 제발 깨닫고 말을 가려하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민생 부분, 상당히 격앙된 말씀도 주셨는데 두 분 말씀 주신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2년 전에 여야가 도입하기로 합의했는데 다시 유예하기로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치형 > 시기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논의를 유예하기로 한 것은 경기가 침체되고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 시기에 이걸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여론, 여러 가지 얘기에 동조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이상한 제도이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에 주식투자를 하면 해외 주식은 돈을 벌면 세금을 내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돈을 벌어도 세금을 안 낸다, 지금 현재 이렇거든요. 같은 주식이라면 돈 내면 돈을 벌면 다 세금을 내야지 그게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목적이고 대신에 우리는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세금을 안 내는 대신에 거래하면 세금을 내도록 해놨어요. 그거는 거래세라고 해서 주식투자를 통해서 돈을 잃든 따든 다 내도록 돼 있었거든요. 이건 불공평하다, 그러면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줄여가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맞다라는 원론적인 원칙하에 도입하기로 된 건데 주식시장이 안 좋다는 이유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일단 2년 유예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6***번 님이 들으시다가 질문을 주셨어요. ‘금투세 이야기 들을 때마다 헷갈려요. 일반 우리 개미 같은 투자자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돼야 해당되는 건지 예를 들어주세요.’ 앞서 박 교수님께서 5천만 원 이상 수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적인 개미투자자가 이 정도

◎ 김윤경 > 그렇죠. 5천만 원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수익을 얻어야지 되니까요.

◎ 김치형 > 지금 현재는 금투세가 없고요. 주식양도소득세라고 그래서 따로 국내 투자자에 대해서 걷고 있는데 이거는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어야 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걷도록 돼 있거든요.

◎ 진행자 > 지금은 양도소득세.

◎ 김치형 > 그러니까 전혀 금투세 개인투자자들 대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게 만약에 금투세가 도입됐다고 하면 10억 원이라는 대주주의 기준은 사라지고 전체 금융소득 주식을 통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이득을 얻었다면 모두에게 걷겠다라고 해놓은 것이었는데 이게 2년 유예된 것이죠. 지금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근데 문제는 어쨌든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리지 못할 분들도 반대하시는 논리는 주식 전체적인 가격 하락 이거에 대한 우려인가요?

◎ 박상인 > 사실 세금을 더 낸다고 해서 주식가격 자체가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맞지 않고요. 사실 그것도 이론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투세 그러면 안 한다고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내년에,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김 기자님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을 것이다. 그러면 금투세 낼 분들이 훨씬 줄어들어요. 지금 생각하면 15만 명 정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좋을 때 오히려 이걸 도입되면 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대상자가 확 줄어드는데 오히려 조세저항 문제가 훨씬 없고 정말 개미가 아니고요. 15만 개미라는 말은 정말 어폐고요. 이분들은 슈퍼 개미 내지는 큰 손들입니다. 사실 근로소득 5천만 원 내고 세금을 안 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로소득보다 노동에 대한 대가에는 세금을 내면서 불로소득에 오히려 더 가까운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것보다 일하는 시간에 주식 들어가서 거기서 돈 버는 게 훨씬 낫다는 잘못된 유인을 주는 거예요. 경제 전체적으로 비생산적인 활동을 더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주는 제도고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치 개미 개미 말씀하시는데 아까 전에 민생 이야기한 것처럼 도대체 개미가 누구고 국민이 누군지가 헷갈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정치인 분들 중에서.

◎ 진행자 > 그러면요. 주식시장이 내년에 안 좋아지면 더 해당되는 분들이 숫자는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5천만 원 이상 수익이라면 그 정도 세금 내도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기는 해당도 안 되실 것 같은데 반대하시고 그러시는 걸까요, 언론에서의 정보 왜곡 때문에 그런 건가요?

◎ 김치형 > 여러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연말에 아까 가격 기준으로 해서 확정되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 대주주에 해당되는 사람이 특정종목을 과도하게 처분하는 현상이 나타나긴 합니다. 대주주 요건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10억 원을 넘게,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에 따라서 평가액이 달라지다 보니까 9억 원 정도 자기가 매수했다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서 10억 원을 넘어버리면 9억 원과 10억 원 사이에서는 세금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주식을 파는 행위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대주주 요건 때문에 항상 연말이 되면 주가가 빠진다라는 걸 통설적으로 주식시장 내에서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주주 기준이 또 바뀌어서 더 내려오거나 할 경우에는 자칫 잘못 시장이 빠지는 상황에서 더 빠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장이 빠져 있고요. 두 번째 논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세금을 걷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건 맞기는 한데 우리가 그러면 지금 개인투자자들에게 정당한 시장으로 형평성이 맞는 시장이냐 시장이 어느 정도,

◎ 진행자 > 저희들 광고 돌아와서 김치형 기자님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경제 프로파일링> 박상인 교수, 김윤경 기자, 김치형 기자 세 분과 함께 이어 가겠습니다. 김치형 기자님 이어서 말씀해주시죠.

◎ 김치형 > 제가 마치 과세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고 저는 원래 원론적으로 여야가 합의했던 유예하지 않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이었는데 시장에서 왜 그럼 이렇게들 개인투자자들도 반대를 하느냐에 대한 논리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연말에 이것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1번이고, 두 번째는 세금을 걷어가더라도 개인투자자들이 공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금을 내겠다. 다만 최근에 공매도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봤을 때 개인투자자들이 굉장히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 세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걷어간다고 하니 거기에는 반대하겠다. 그러니 일단 공정한 룰을 마련해 달라 이런 반대 논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네요.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상인 교수님 김치형 기자 김윤경 기자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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