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그린벨트, 이전 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으로 호응"

기사내용 요약
"지방에 상당부분 권한 이양할 필요 있어"
"내년 상반기 중 제도 개선안 발표 계획"

국토부-시도지사 협의회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문제와 관련해 지난 정부와 다른 접근법을 쓸 것이라며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원 장관은 26일 오후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회장단으로부터 지방 대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건의를 청취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등 협의회 회장단은 원 장관에게 그린벨트 해제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전 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으로 비수도권의 국토이용 규제 변화 요구에 적극 호응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의 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 성장거점을 (지자체) 자신들의 의욕과 투자유치계획에 근거해서 (조성)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간 지방에 대한 불신이나 형평성 논리, 환경보존 논리 등을 갖고 중앙이 하나하나 'yes, no'(결정권)를 과도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도시계획심의회도 수도권 교수들이 맡다 보니 지방의 문제 의식이 목 끝까지 차있는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방에 상당 부분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 지방에 준 해제 권한을 확대하고 총량도 예외를 둘 수 있는 요건을 주는 등을 심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이 투자 가유치를 해 놓았음에도 그린벨트 해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매몰비용이 발생하거나 투자자들의 신뢰를 상실하는 문제 등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전 컨설팅 형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투자자나 지자체들이 골탕먹는 일이 없도록 일리 있는 부분은 전향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신 이것이 충분한 투자의 알맹이나 검토 없이 선거철 정치성 공약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는 것들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의 자율성에 잘 맞는 식으로 거버넌스 통제방식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깊이 논의하고 있다. 아직 결론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방향 자체는 강력하게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지자체에 요청했다.

그는 "임차인의 피해 규모와 유형, 보증가입 유무 등을 신속히 파악해 상황에 맞게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구 설치와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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