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별 어려운 특징 노렸다…병역 면제 시도자 누구?

<앵커>

예전에는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어깨가 자꾸 빠진다거나 신장이 안 좋다는 거짓말들을 했었는데, 이번 사례는 그런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 질환을 이용했습니다. 증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겉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손기준 기자 먼저 리포트 보시고, 궁금한 점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2004년 프로야구 선수와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연루됐던 병역 비리 사건.

수사선상에 오른 136명 가운데 91명이 형사 입건되고 43명이 구속됐습니다.

소변 검사 시 약물과 혈액을 섞어 넣는 방식으로 신장 질환인 사구체신염 판정을 받아 병역을 회피했습니다.

[민오기/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장 (지난 2004년) : 의료기관대로 할 말이 있고 병무청은 병무청대로 일종의 책임 떠넘기기라는 인식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약물 검사 도입 등 대책이 나오자, 2009년에는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 습관성 탈구를 꾸민 병역 면탈 혐의자들이 대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전에는 신체 특정 부위의 기능적 결함을 위장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점차 비리 방식들이 신경·정신계 질환 악용 사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병무청에 단속된 병역 비리 사범 중 약 25%가 정신계 질환을 위장한 경우입니다.

이번에 구속된 병역 브로커도 신경계 질환 중 하나인 '뇌전증'을 병역 회피에 악용했는데, 뇌파나 MRI 판독만으로는 증상의 정도와 허위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홍승봉/성균관대 의과대학 신경과 교수 : MRI와 뇌파 검사를 다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뇌전증을 진단할 수 있어요. 환자 말만 듣고 '뇌전증입니다' 진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원철/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 교수 : (뇌전증을) 진단할 때는 환자의 임상적인 증상, 경련 발작의 양상을 보고 진단하는 경우가 많고….]

병역 브로커 구 씨도 이런 점을 노리고, 허위 처방과 119 신고 이력 등의 사전 시나리오를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조수인, CG : 손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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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리포트 전해드린 손기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병역 면제 시도자 누구?

[손기준 기자 :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이제 총 7명인데요. 이 가운데는 병무청의 신체 검사를 한 번에 통과한 사람도 있고, 재검이 떴는데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서 병무청의 재검을 빠져나간 인물도 있습니다. 병역 비리가 터질 때마다 관심을 모아온 대목이 이번에 관련해서 사회 지도층이나 유력 인사가 있었을 때 과연이 자제가 있나 바라봤는데, 아직까지 7명 가운데는 특이한 점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단계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병역 비리' 검찰 수사, 어디까지?

[손기준 기자 : 현재 합동수사팀을 구성한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일단 병역 브로커 1명을 구속 기소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수사팀은 해당 브로커 외에도 브로커와 동일한 방식으로 병역 회피를 도운 인물과 그리고 이를 수혜한 대상자들을 찾고자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대검찰청에서도 부패 사건을 맡은 반부패강력부에서도 이번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마디로 수사를 조금 더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수사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는 최대 수십 명까지 병역 비리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 [단독] "119 불러서 연기해"…'뇌전증' 병역 비리 터졌다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21613 ]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