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여야, 일몰법 놓고 '2라운드'...이재명 "당당하게 임할 것"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 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지금 여야가 신경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일몰법안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올해라고 해 봐야 이번 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에 효력이 끝나는 법안들 연장할지, 폐지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소관 상임위 통과해야 내일 법사위 들어가고 모레 본회의 들어갈 텐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서성교]

아무래도 예산도 늑장, 밀실 처리하면서 이 쟁점 법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몰법안이라고 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끝나는 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12월 31일이 끝나면 폐지되는 법들인데 이게 다 민생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 첨예한 이견이 있지만 좀 더 협의를 해서 연장을 하거나 또 대체법안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금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5년 일몰 연장을 하자, 그 이야기고 민주당에서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정부 재정으로 전체를 지원하도록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10조 5000억 정도 재정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30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시키면서 정부의 지원을 줄이자, 이게 국민의힘 안인데 아무래도 이게 국민건강보험이 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화물차 연대 파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화물차 안전운임제, 올해 말로 끝나는데 민주당에서는 3년 연장하자, 이 법안은 지난번에 국토교통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제, 이건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에 8시간 더 특별근로를 허용하자는 법인데 환경노동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8시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폐지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에 경기가 좋지 않아서 30인 미만, 특히 중소기업들 현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민생하고 직결된 법들이기 때문에 이틀 내에라도 꼭 합의해서 통과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오늘 소관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합의점을 찾아야 내일이건 모레건 결정이 될 텐데 아직까지 내용이 안 나오고 있어서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통과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큰 흐름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난항에 예상되지만 결론적으로는 타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조목조목 따져보면 일단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문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는 부분이 있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5년간 연장 지원하자라는 부분이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영구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부분까지는 여야가 이미 합의가 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합의가 되느냐의 문제니까 제가 볼 때는 결론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하는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정부 여당의 원래 안이 3년 연장하겠다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화물차 운송 노조에서 집단 운송 거부를 하니까 그러면 이걸 없는 것으로 백지화하겠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야가 이 부분도 합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만 가장 난항이 예상되는 것은 8시간 특별연장근로제, 이 부분이거든요.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확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본취지가 어긋난다 하는 원칙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중소기업들이 어렵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2년 정도는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엇갈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칙론을 주장하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OECD에서 우리나라 근로 시간이 최장이거든요.

그렇지만 또 코로나19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뭔가 연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노란봉투법 문제가 연계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 문제가 어려운데 이 문제만 제가 볼 때 여야가 접점을 찾는다면 새해 일몰 관련 법안이 다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주고받기식 일괄 타결 이런 부분도 관측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꺼번에 다시 또 처리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씩, 하나씩 다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야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증인 통보하려면 일주일 전에 해야 하는데 청문회가 지금 다음 달 2일, 4일, 6일입니다. 2일에 하려면 오늘 합의를 하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증인 문제를 두고 합의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배종호]

일단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이미 파행이 시작이 됐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당초 45일 기간으로 합의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기본적으로 국정조사 반대 기조를 계속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앵커]

기간 연장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배종호] 국정조사 자체를요. 그래서 사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 가지고 또 삐그덕거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안 관련해서 국정조사 또 보이콧도 내세워서 한 달이 지나가버렸어요.

지금 남은 기간은 11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하나는 증인 채택.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채택해야 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신현영 의원을 채택해야 한다.

닥터카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기간 연장 문제로 충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열하루 남았는데 앞으로도 파행이 우려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기조가 국정조사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실제로 지난번에 세월호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전신 측에서 강력하게 사실상 방해해서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여야가 당리당략이라든지 정파적 차원을 넘어서서 국정조사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해야 된다. 국정조사 본래의 취지가 뭐겠습니까?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원인 진상규명을 해서 재발방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본래의 취지에 충실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유가족의 심정으로 해야 한다. 제가 볼 때 사실은 자기 자식의 문제라면 이걸 계속해서 미루고 미루고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미룬다면 이건 집권 여당의 도리도 아니고 결국 집권 여당의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 유가족의 심정으로 국정조사 기간 더 연장해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진상규명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쟁으로 번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성교]

국정조사가 지각, 늑장 출발했지만 지금 현장 답사를 했고 기관보고가 1차가 내일 잡혀 있고요. 2차가 12월 29일 잡혀 있습니다. 내일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총리실, 행안부, 경찰청, 중앙부처들이 잡혀 있고요.

글피에는 대검, 서울시,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이렇게 기관보고가 잡혀 있고 청문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월 2일, 4일, 6일날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여야 의원들이 집중해서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하고 책임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들을 처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아직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연장을 해야 한다든지 또는 증인 신청이 불충분하니까 증인 신청을 더해야 한다, 사실 아까 총리 말씀하셨지만 총리실도 여기 국무조정실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관급입니다. 충분히 증인으로 출석해서 국무총리실이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 못했느냐 이 부분도 질문과 답변을 받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국정조사 진행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혹시 미진한 경우가 있으면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각 당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앞서 검찰 소환에 직접 가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사 검사 16명 웹자보라고 하죠.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해 주시죠.

[서성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당하게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 그리고 시기와 방식은 변호사를 통해서 협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정면돌파 잘 결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웹자보는 어떻게 보세요?

[서성교]

웹자보는 조금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는 데가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8개 부서 검사 60명을 공개를 했고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18명의 검사들의 소속, 이름, 직책 또 일부는 얼굴까지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를 정치적으로 윤 사단이다,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 낙인을 찍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무리 검사가 공무원이지만 이런 중요한 수사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이름과 직책과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에 위배될 수도 있다.

그리고 개인적인 낙인찍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쟁점화를 시키면서 수사 검사들이 수사의 위축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또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지지자들로 하여금 정치적인 공격과 공격 대상으로서 이렇게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문자라든지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굉장히 정치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법적인 문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선 후보까지 했고 또 거대 야당의 대표고 또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고 정치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도 공개된 언론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배종호]

일단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좌표찍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비정상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겠습니까?

지금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그리고 오른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검찰 직할 체제가 완성됐고 대대적인 사정드라이브 정국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검사가 150명 정도가 동원이 돼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90명,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50명 정도, 6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도 일종의 할 수 있는 방어적인 수단을 쓰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대결 정국이 부르고 있는 계속적인 비정상적인 행태들이라고 봐야겠죠.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결 정치 또 죽이기 정치를 종식하고 지금 계속해서 국민들도 요구하고 언론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협치의 정국으로 바꿔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결국은 국정운영의 방식을 바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당당히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민심 경청 투어라는 그런 이름으로 대국민 접촉을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여차하면 장외투쟁을 나가는 거예요.

지금 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에 대해서 특별검사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검찰은 앞으로 계속해서 소환 요구를 하고 또 기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의 반발 강도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강경대응이 심각해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이재명 대표 입장 밝힌 부분, 아시는 것처럼 이미 무혐의 종결됐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소환 통보된 날짜는 일정이 있으니까 그후에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조금 나뉘기도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이재명 대표의 워딩을 잘 뜯어서 의미를 봐야 되는데요. 크게 보면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메시지를 내놓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검찰의 계속되는 공세 모드에 수세적으로는 대응하지 않겠다. 적극적으로 공세 모드로 가겠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본인이 수세적으로 가면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범죄자 이미지가 찍히니까 그렇게 안 나가겠다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내에서 계속해서 비명계에서 소환에 응해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당내 분열을 차단하겠다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답변 내용을 뜯어보면 일단 시기라든지 방식은 변호인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얘기는 뭐겠습니까? 일방적인 검찰 소환 날짜에 끌려가지 않겠다.

그리고 방식에도 끌려가지 않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과 이재명 대표하고의 강대강 충돌은 더 심화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년 3월 8일날 전당대회 개최하기로 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당원 투표 100%. 날짜 정해졌고 룰 정해졌고 선관위원장 심판도 정해졌습니다. 이제 선수만 정하면 되는데 지금 당권주자들 간의 견제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김장연대 관련해서도 안철수 의원도 한마디 했고 또 나경원 당대표 되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먼저.

[서성교]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죠. 당원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봤을 때 과연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될 만큼 정치적 비중, 인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성공 그리고 내후년에 있는 총선 지휘를 위해서 당대표가 제대로 정치력 있는 인물이 돼야 하는데 마땅치 않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장연대, 김장나연대, 안장연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핵심에는 결국 장제원 의원이 껴 있는데 결국 윤핵관 핵심이 어떻게 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저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100% 책임 당원으로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작년에 27만 5000명이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50만 명 이상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특히 2030세대가 많이 증가했고 수도권 비중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소위 말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오더투표를 하지 않고 자기들의 선택에 맞게끔 투표를 한다면 이 성향들이 상당히 중도 보수 또는 개혁 성향의 보수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80만 명에 이르는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연령별로, 정치 성향별로. 그다음에 이들이 몇퍼센트 정도가 투표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작년에 전당대회 때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될 때 투표율이 45%란 말이에요. 그러면 45% 중에서 보수 지지 성향의 책임당원들이 투표를 많이 했느냐, 아니면 수도권의 2030세대가 투표를 많이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저는 상당히 변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후보들이 연대하고 이렇게 합종연횡하면서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말고 정말로 집권 보수 여당으로서 어떤 비전과 철학과 가치를 내세우느냐.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어떻게 성공시킬 거냐. 그다음에 2024년 총선을 어떻게 이길 거냐. 이 비전 경쟁, 가치 경쟁을 해야 되지 이렇게 짝짓기로 해서는 국민들과 당원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당원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변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남아 있는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컷오프 룰도 있고 결선투표제도 있고요. 관전포인트 있다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구도의 변화가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현재 김장연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과연 김장연대에 윤심이 실릴지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빅2, 그러니까 유승민, 나경원. 빅2인데 이 두 사람이 출마할지 안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할 가능성이 높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당내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좀 있고.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저출산고령화 부위원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전망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 게 개각이 내년 1월 중하순에 있습니다. 그런데 김장연대, 김기현 의원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전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처지고 또 당심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을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김장연대가 뜨지 않을 경우에는 이른바 차출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차출론의 주인공은 결국 권영세, 원희룡.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내년 1월 중하순 개각이 끝나봐야만이 확실하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의 윤곽이 잡힐 수 있다, 그리고 1:1로 결선투표에서 유승민 전 의원하고 맞붙는다고 해도 꼭 윤심이 미는 사람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 이유는 지금 당원들의 구성이 30만에서 80만으로 늘어나면서 바뀌어버렸어요.

첫째 203040이 34%로 크게 늘었고요. 그리고 60대 이상이 40%대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비중이 영남권의 비중하고 거의 맞먹는 이런 상황. 그렇게 된다면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당대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본인이 밀지 않은 김무성 대표가 됐고 또 원내대표에서도 본인은 유승민을 밀지 않고 이주영 의원을 밀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변이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은 아무도 못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러 변수를 남기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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