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2023년 달라지는 것들
[KBS 대전]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올해의 월요일도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이면 내년 2023년의 첫 번째 월요일 맞이하게 되는데요.
연말 모임과 행사로 피로해지기 쉬운 요즘이지만, 한해를 되돌아보는 2022년 마지막 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시에 다가오는 새해도 준비해야겠죠.
오늘은 내년에 달라지는 각종 정책과 제도, 어떤 게 있는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살 어려진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죠.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고 해가 지날 때마다 나이를 세던 한국식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될 전망입니다.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민법과 행정 기본법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만 나이가 우리나라의 공식 나이 셈법이 되는 겁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지금 나이보다 2살이, 생일이 지났더라도 1살이 더 어려질 텐데요.
"나는 아직 만으로 20대야" "나는 만 30대야" 이렇게 조금이라도 어려지고 싶어서 했던 말들도 이제는 역사 속 과거 사람들이 했던 말로 남게 되겠네요.
두 번째는 유통기한은 옛말, '이제는 소비기한'입니다.
판매되는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기된 유통기한, 말 그대로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도 보관 조건만 지킨다면 어느 시점까지는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준으로 정해지는 소비기한이 내년 1월, 다음 주부터는 현재 표기되고 있는 유통기한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두부는 6일, 햄은 19일, 과자는 36일 정도가 평균 유통기한보다 더 늘어나는데요.
지금까지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안전하지 않은 음식'이라고 인식해 가차 없이 폐기해버리기도 했지만,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이렇게 버려지는 식품들이 많이 줄어들고, 연간 8천860억 원의 소비자 편익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오유경/식약처장/지난 8월 11일 : "식품의 소비기한제는 이미 선진국들이 모두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행일 이후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두어 기존 포장지의 폐기와 환경 부담을 줄이고 탄소 중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병사 월급 100만 원'인데요.
내년부터는 국군 병장 월급이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장병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도 2배 이상 올라서 병장 기준 최대 130만 원까지 월급 수령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병은 60만 원, 일병 68만 원, 상병 8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르게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서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최대 월급 205만 원 달성이 정부 목표라고 하네요.
마지막 키워드는 '사라지는 대학 입학금'입니다.
지난 2017년 교육부는 내년인 2023년까지 입학금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대학들과 합의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2019년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의결됐습니다.
국·공립대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입학금이 사라졌고요.
내년부터는 사립대학교 입학금도 모두 폐지되는 건데요.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유지됩니다.
[황규태/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사무관 : "대학마다 입학금 금액이 상이하겠지만 많은 대학교 같은 경우 약 100만 원 정도에 달하는데 이런 입학금이 폐지되면서 학생들이 입학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다 보니까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 스스로 챙겨봐야 할 것들도 많은데요.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내년 한 해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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