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예산안 처리 ‘깜깜이’·‘짬짬이’ 언제까지?

[KBS 대전][앵커]

앞선 내용, 한남대 행정학과 원구환 교수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줄다리기로 법정 기한을 넘겨 22일 만인 지난 24일 새벽에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교수님은 예산안 처리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앵커]

투명하지 못한 심사 과정과 여·야 이른바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대한 비판은 올해도 반복됐습니다.

이런 구태가 반복되는 이유, 뭡니까?

[앵커]

과정이 비공개인 것은 물론, 속기록조차 없다고요?

[앵커]

말씀 주셨지만, 예산안을 꼼꼼하게 짚어볼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보이는데, 정부에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9월부터 처리 기한인 12월 2일까지가 주어진 시간인데, 이 시간을 늘릴 순 없는 겁니까?

[앵커]

국정감사와 예산 결산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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