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더 높여야 경쟁력 생겨"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연합뉴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소속 민간위원들은 26일 "대기업 반도체 시설투자의 세액공제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일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도체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특위 민간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개정 조특법의 (대기업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8%로, 25% 수준인 미국 등 경쟁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 반도체 미래가 없어졌다"고 한탄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다. 중견·중소기업 세액공제 비율을 그대로 유지되고, 대기업의 세액공제율만 2%포인트 상향조정한 것이다. 반도체 특위는 이들 민간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중견기업 25%·중소기업 30% 등으로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간위원들은 "이미 반도체 경쟁국 모두가 (반도체 정책을) 시장 자율에서 국가의 적극적 지원 및 개입으로 전환했다"며 "우리 민간 기업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해외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격차 유지는 물론 생존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단절시키고, 후배들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재논의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위 민간위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정호·박인철 교수, 서울대 정덕균·황철성 교수, 성균관대 김용석 교수, 삼성디스플레이 박동건 고문,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대한전자공학회·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반도체공학회·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 등 반도체 관련 4개 학회 학회장도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합의로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만큼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