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들도 소득기준 따라 장학금 지원받는다(종합)

청소년 생활기록부 인정 대학 확대…학업·진로탐색 지원 강화
건강검진·생활비 확대…여가부, 학교밖 청소년 지원대책

학교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는 김현숙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6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정부가 전국 14만여명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 생활기록부' 적용 대학을 확대해 대학 진학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매년 5만여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2021년 기준 학령기 청소년 559만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은 14만6천명(2.6%)이다.

코로나19로 학업 중단 청소년 비율이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최근 다시 늘고 있으며 건강검진 및 검정고시 지원 등 기존 지원 외에도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이번 대책을 내놨다는 것이 여가부 설명이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는 김현숙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6 kimsdoo@yna.co.kr

학교 안 다녀도 학자금 지원…EBS 무상교재·인강도 제공

여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장학금을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이어가거나 진로를 찾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돕기로 했다.

현재 대학생 및 초중고생을 지원하도록 규정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이나 초·중·고등학생에게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유사한 기준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은 대학에 진학해 대학생이 돼야만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검정고시 준비 과정도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대학 진학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입자료로 활용 가능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의 활동 내용인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학교생활기록부처럼 대입에서 인정해주는 대학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서울과기대, 한림대, 서울대 등 6곳이지만, 내년에는 인천대, 충남대, 전북대, 안동대 등을 추가해 11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2026년에는 16개 시도당 1개 대학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인터넷수능방송,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관기관과 협력해 무상교재, 수능 및 검정고시 인터넷 강의 수강권 등을 제공해 학습을 지원한다. 2021년 실태조사 기준 학교밖 청소년의 78.9%가 학교를 그만둔 후 검정고시를 준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학교 밖 청소년이 직업역량을 갖추는 데도 도움을 준다.

꿈드림센터에서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에게 새롭게 진로동기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국 시도 꿈드림센터 14곳에서 제공되고 있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16곳으로 확대한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망 '꿈길'을 통해서는 진로 체험 기회를 주고, 3∼6개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일이룸학교'를 마치면 전문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여성가족부 제공]

중위소득 청소년도 생활비 지원…정신건강 상담 강화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생활비 지원 대상인 중위소득 72% 이하를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청소년이 의료, 학업, 직업훈련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또 청소년이 문화·체험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시군구별로 1곳씩 설치돼있는 꿈드림센터에 방문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한다. 2021년 실태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84%는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꿈드림센터가 없는 지역 28곳에는 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자유롭게 공부하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꿈드림센터에 전용공간을 추가로 마련한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 요소를 조기에 발견해 전문 상담 기관으로 연계한다.

꿈드림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 불안, 과잉행동 등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해 위기 정도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치료재활센터로 연계하기로 했다.

훈련받은 청소년이 학교에서 또래의 고민이나 문제해결을 돕는 또래상담 사업을 꿈드림센터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 운영한다.

신체 건강 측면에서는 학생 건강검진과 비교해 눈 질환 등 건강검진 항목을 보완해 기존 17개 항목에서 26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경제적 취약 청소년에게는 무료건강검진과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원을 받아 꿈드림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용 마약류 예방교육 교재와 관련 강사 인력을 배치하고, 음주·흡연·인터넷 도박 예방 교육도 확대한다.

아울러 일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근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찾아가는 근로 권익 교육을 제공한다. 청소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사업주를 찾아가 동행 면담하는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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