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그린벨트 제도 개선안 내년 상반기에 발표"

지자체에 권역별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 설립 요청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국토부-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상반기 중 지방 대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그린벨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시도지사 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과의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으로부터 지방 대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건의를 청취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들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전세사기 가해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반해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하고 나서도 개인이 일일이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전세사기 가해자와 피해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첫 걸음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것으로 지역실정에 밝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차인의 피해 규모와 유형, 보증가입 유무 등을 신속히 파악해 상황에 맞게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구 설치와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원 장관은 "전세 사기는 국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뿌리 뽑아야 하는 악질적 범죄이며 범정부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서민 임차인이 전세사기로 인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온 힘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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