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 줄줄이 밀린 원전 5기, 한전 적자 7조원 키웠다

이윤정 기자 2022. 12. 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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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이 지연된 탓에 올해 한국전력 적자가 7조원 더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전을 당초 계획대로 가동했다면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줄여 한전의 적자도 올해 30조원까지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추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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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이 지연된 탓에 올해 한국전력 적자가 7조원 더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전을 당초 계획대로 가동했다면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줄여 한전의 적자도 올해 30조원까지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추정이다.

26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으로 가동이 지연되거나 조기 폐쇄된 신한울 1·2호기, 새울 3·4호기(신고리 5·6호기), 월성 1호기 등 원전 5기가 제때 가동됐다면 한전은 올해 들어 12월 1일까지 6조9701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

국내 27번째 원전인 신한울 1호기(왼쪽)가 지난 14일 2010년 첫 삽을 뜬 지 12년 만에 본격 가동했다./한국수력원자력 제공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르면, 이들 원전 5기는 올해까지 순차적으로 전력시장에 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한울 2호기, 새울 3·4호기는 가동이 시작되지 못했고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됐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이들 원전이 전기본에 따라 일정대로 가동됐을 경우 12월 1일까지 생산될 원전 발전량은 387억㎾h(킬로와트시)다. 이 전력량을 원전으로 만들었다면 한전은 2조395억원만 한수원에 정산하면 됐다. 그러나 원전 자리를 값비싼 LNG가 대체하다보니 389억㎾h의 가격은 9조96억원이 됐다. 올해 원전의 정산 단가는 ㎾h당 평균 52원 70전에 불과했지만, LNG 정산단가는 232원 80전으로 4배가 넘었던 탓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가는 올해 한전이 31조2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전의 적자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돼 재무구조 개선도 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상당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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