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로 해야 하는 이유”

대구시는 광역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26일) 충북도청을 찾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도청공직자 특강에서 ‘마트 의무휴일’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금은 소비 행태가 달라졌어요. 온라인 소비 행태가 얼마나 지금 커버렸습니까. 굳이 오프라인을 규제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주말에 시민들의 불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이유로 달라진 소비 행태를 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에 대해 “아무 효과가 없는 걸 소위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대립 구도로 만들어 가지고 가진 자를 억누르면 가지지 못한 자가 살아난다 그런 터무니 없는 대립구도를 만드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전통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2년 3월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제 시행 시점은 2013년 1월.

법이 개정된 배경은 대형마트가 연중무휴, 24시간 영업 등을 내걸고 대대적인 매출 확대에 나서면서 자연스럽게 소상공인이라든지 재래시장, 골목상권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인데요.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개혁 1호’로 꼽았던 공약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제안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 제안 3건을 제도화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국민제안투표 1위를 차지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완화’는 갑론을박이 뜨거웠 당시 결정을 미루면서 흐지부지됐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제도 존폐를 포함한 실효성 논란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