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이상민 “이재명, 당 대표 사퇴는 섣부르지만 검찰 대응은 개인적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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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수사 검사' 공개, 얻는 것 보다 잃는 게 더 많아
- 한동훈 장관 '법치주의 훼손' 발언, 문제는 없지만 자꾸 나서서 야당 자극하는 발언 하는 건 현명하지 못한 태도... 자중하고 근신할 필요 있어
- 집권 세력 나무라기 전에 민주당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모습 보여야
-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거칠고 무례하지만 시빗거리 하면 끝없는 좁쌀 싸움으로 전락해
- 이재명 대표, 28일 어렵다면 다른 날로 조율해 적극적으로 본인 방어에 나서야... 철저히 개인적으로 대응하고 당과는 일정한 거리 두길
- 당당히 대응해야 김건희 여사 의혹 조사 요구할 명분 생겨
- 노웅래 의원에 대한 당내 의견 혼재돼 있어, 미리 예견하기 어렵다
-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망설이는 이유? 정략적 의도 있는 듯... 통 큰 리더십하고는 거리 멀어
- 이낙연 전 대표, 미국에 있을 상황 아냐... 빙빙 돌면서 기회만 보고 있는 건 당당해 보이지 않아
-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 통해 개별적으로 사법 리스크 철저히 대응하겠다, 당은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 전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2월 26일 (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소환 조사 그리고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민주당의 속내 복잡합니다. 주말 사이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담당 검사들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면서 이 또한 논란인데요. 민주당의 미스터 쓴소리, 이상민 의원에게 이모저모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민: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님 어디 계세요?

◆이상민: 저 지금 대전 지역구에 있습니다.

◇주진우: 지역구 행사 때문에 내려가셨군요.

◆이상민: 요즘에 송년 행사들이 많아서요. 그동안 찾아뵙지 못했던 지역분들 찾아뵙고 말씀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진우: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였죠,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민: 저는 그 뜻이 어디 있든 간에 방법이나 또는 방식이 좀 적절해야 되고 지나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행사하는 재판권이나 검사가 행사하는 검찰권은 사법권 또는 준사법권이라고 해서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고 그 독립성은 입법부나 대통령 집행부의 권력으로부터도 독립이 보장돼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에 있어서는 여론의 압박으로부터의 독립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담당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직접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게 될 경우 그 검찰권, 준사법권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클 수 있고 자칫 우리가 법치주의나 헌법 정신에 위협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고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잃는 것이 많다. 법치주의에도 좀 위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이상민: 민주당의 전체 지도부하고 결정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검찰 무슨 위원회인가, 무슨 위원회에서 아마 그렇게 위원회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고 지도부의 결정 사항도 아니고 관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당의 공적 기구로서 나가다 보니까 민주당이 일동으로 될 수가 있는데.

◇주진우: 민주당 일동으로 봐야죠.

◆이상민: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 형사 문제인데 이렇게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하는 거는 이거 법치주의 훼손한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한 장관의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상민: 한동훈 장관의 발언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그 방식이 문제입니다. 법무장관으로서 가뜩이나 지금 공정성이나 여러 가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터에 자꾸 한동훈 장관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하고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는 건 매우 현명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도 좀 자중하고 근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진우: 아무튼 야당을 대하는 최전방 공격수같이 법무부 장관이 계속 나섭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 검찰이 자신의 성과를 알리고 싶을 때는 이름과 사진을 널리 공개해야 할 정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상민: 저는 판사든 검사든 그 결정이나 한 행위에 대해서는 차후에 책임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잘못했으면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사전적인 어떤 비판이나 심지어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건 별로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쓴소리 하면 의원님한테도 이렇게 와가지고 댓글 공격하고 그럴 텐데.

◆이상민: 심한 욕설들을 하고 가는 분들 계신데 일정 부분 이해는 갑니다. 같은 편인데 어쩌면 내부 공격 같은 얘기를 하느냐. 이런 거 이해는 가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렇다고 시시비비를 해야 될 때 할 말을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진우: 아무튼 전쟁 같은 시기인데 뜻을 모아서 같이 싸워야지 왜 이거 지금 잘잘못 따질 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상민: 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라고 보면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정치는 일정 부분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전쟁처럼 상대를 물리치고 내가 꼭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해결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으로는 기승전결을 통해서 통합으로 나가야 되는데 물론 논쟁할 때는 논쟁하고 따질 건 따져야 되겠죠. 그런데 상대를 적으로 또 악마화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주진우: 상대를 악마화 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치권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사라졌다, 협치도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이상민: 동의합니다. 지금 제가 초선일 때보다도 여야 간의 소통이 전혀 안 이루어져 있고 단적인 예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7개월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전례에 있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우리 야당도 그렇고 조금 더 대승적으로 여유 있는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진우: 여당이든 야당이든 포용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너무 강공 드라이브를 하고 있어서 민주당은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상민: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가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고 또 부당하다 할지라도 우리도 똑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내 169석이라는 제1당이니만큼 통 큰 리더십을 우리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나무라기 전에 또는 집권 세력을 나무라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조금 더 포용적이고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보이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의원님,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출석은 어렵고 이후에 날짜 방식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검찰의 소환 어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상민: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소환은 매우 거칠고 좀 어찌 보면 예의를 넘어선 아주 무례한 경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 시빗거리를 하면 끝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좁쌀 싸움으로 전락이 돼버리니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사법적 의혹이 여러 건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인도 그랬듯이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변호와 방어권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 태도나 수사의 기본적인 기조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의심이 들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더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어떻게요?

◆이상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제일 잘 아는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기든 아니든. 그러면 이 부분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검찰의 공격적 수사에 대해서는 적극적 방어로 대응해야 될 것이고 이를 정치적 수사가 아닌 법률적인 차원에서 명쾌하게 아주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일단 검찰 소환에는 응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상민: 네, 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미 정해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추후 일정은 28일이 아닌 다른 날짜로 하더라도 저는 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진우: 이재명 당 대표, 대표 상태로 이렇게 검찰에 출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상민: 왜냐하면 당으로서는 당 대표가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에 끼치는 모양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려했던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당대표에 나가지 않을 것을 이재명 대표한테 권했지만 어쨌든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가 선출된 이상 지금 당 대표보고 물러나라고 하는 건 그건 섣부른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에 대한 대응은 철저히 이재명 대표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당은 차단을 시키고 일정한 거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주진우: 그렇죠.

◆이상민: 당에 번지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직 사퇴, 결단 그런 건 필요하지 않고 지금은 개인적으로 대표로서 이렇게 검찰 조사를 하고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 나왔으면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상민: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이거를 법률적으로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지 정치적으로 또는 당이 여기에 끼어들고 그러면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소환 이번에는 불응하는데 또 소환장이 날아올 것 같고요. 또 그때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할 거고요.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날아오고 이런 구도가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봅니까? 어떤 점 고려해야 됩니까?

◆이상민: 지금 처음 통보된 28일에 이재명 대표의 사정상 조사를 받기가 어렵다면 다음 날짜로 빨리 조율을 해서 잡아서 그때는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방어하고 대응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포동의안이 온다든가 이런 일은 미연에 막을 수가 있겠죠. 얼마나 볼썽사나운 모습입니까.

◇주진우: 그러니까 소환 날짜를 조율해서 다음번에는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상민: 그렇습니다. 회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주진우: 지금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너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 정치 검찰이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대해주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아요, 민주당에.

◆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건의 사법적 의혹을 건건이 불공정하다고 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든가 회피한다든가 이러면 오히려 여론도 안 좋아지고 법률적으로도 자신이 당당하게 변호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는 걸 더 이재명 대표가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이상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제일 잘 아는 이상 무관하면 무관한 대로 기면 긴대로 이거를 법률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초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일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김건희 여사 수사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상민: 저는 김건희 씨에 대한 자동차 주가 조작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심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조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사법적 의혹을 당당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축적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28일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상민: 참으로 당내 분위기는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부결시킬 경우에 여론의 방탄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여론 비판을 받을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 노웅래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억울한 부분이 있다. 좀 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결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이 혼재되어 있어서 미리 예견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주진우: 내일 대통령이 사면할 것 같습니다. MB 얘기 나오고 김경수 전 지사 얘기도 나오고 원세훈 전 원장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사면에 대해서.

◆이상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왕 하는 거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사면, 복권까지 포함된 사면을 했어야 되는데 뭔가 하여튼 굉장히 무슨 정략적 의도가 담겨 있는 듯한 너저분한 형 집행은 면제시키나.

◇주진우: 복권은 없다.

◆이상민: 이런 방법을 하면서 참 어찌 보면 너저분한 좁쌀 같은 사면권 행사를 함으로써 전체의 취지를 다 흐려놓은 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주진우: 좁쌀 같은 판단입니까, 이번에는?

◆이상민: 네, 좁쌀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까지밖에 마음 씀씀이가 안 되나 싶습니다.

◇주진우: 대통령이 왜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안 해줄까요? 왜 이렇게 정치적 고려를 깊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상민: 제가 볼 때는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어느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략적 의도가 향후 대선까지도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보수 쪽, 극우파에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반감들을 고려해서 그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대통령으로서 특별 사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통 큰 리더십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좁쌀 같은 리더십 아닙니까?

◇주진우: 알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앞으로 정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김경수 전 지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치를 계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설사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사면이 복권까지 포함 안 됐어도 저는 뭐 정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곧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진우: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서 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상민: 저는 역할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대한민국이 방향을 잃었다. 부끄럽고 참담하다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상민: 이낙연 대표께서는 지금 미국에 가 있을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사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윤석열 정권의 아주 무도한 여러 가지 폭압적인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현장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 몇 줄 쓰는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그렇게 수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진우: 그럼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빨리 정권에 맞서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까?

◆이상민: 자신의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현장에 없이 밖에서 빙빙 돌면서 기회를 보고 있는 건 별로 그렇게 당당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이낙연 빨리 돌아와야 됩니까, 역할을 해야 됩니까? 민주당 주변에서 이낙연 빨리 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까?

◆이상민: 글쎄요. 저는 그쪽 분들하고 별로 다면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목소리는 별로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그런데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가깝지 않고 이낙연 대표 주변 사람들하고도 가깝지 않고 이 사람들한테도 저 사람들한테도 쓴 소리 하는데 왜 그러세요? 누구 한쪽하고 친하게 지내면 편할 텐데요.

◆이상민: 친한 분들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주진우: 다 친하긴 하죠.

◆이상민: 개인적으로는 친하지만 공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이 그렇지만 5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회피하지 말고 말을 해야 될 때 특히 자아비판적인 부분은 좀 더 중심을 잡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깝고 미운털 박힐 수도 있지만 진심을 또 알아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진우: 그럼요. 그래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한테 쓴 소리를 잘하고 자주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요. 신년 초에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면담한다 이런 소식 전해졌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아니, 뭐 그건 전직 대통령 또 우리 당 출신 전직 대통령을 찾아뵙는 건 좋은 예법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두 분이 여러 가지 지혜를 모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공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걸 본인에게 지금 쌓여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법적 의혹을 받고 수사받고 검찰이 옥죄어 오는 상황은 본인으로서도 상당히 감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임하면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그 억울함과 무고함을 증명하도록 그렇게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래요? 사법적 어려움은 본인이 헤쳐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이상민: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아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보고 김경수 전 지사도 만나고 옵니까?

◆이상민: 글쎄요. 그 스케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뵌다는 거는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사법 리스크 대응하기 위해서 당내 친명계와 친문계가 공동 전선을 형성한다, 이런 메시지다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이런 기사의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저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움직임을 내놓고 하겠습니까? 한다고 해도 지혜와 에너지를 같이 모으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적 의혹은 개인적 영역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본인이 개별적으로, 법률적으로 대응할 일이고 당이 여기에 크게 관여하거나 여기에 개입하게 될 경우 오히려 당이 잘못하면 뒤집어쓸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에서 당과는 좀 차단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어떻게 기자회견 해라, 어떻게 새해에는 이렇게 정치 노선을 잡아라. 선배 의원으로, 선배 정치인으로서 한마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은 자신이 변호인단과 함께 개별적으로 대응을 철저히 하겠다. 그러니까 당원이나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시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민생에 집중하겠다.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을 사법적 의혹에 나설 것이 아니라 민생에 오히려 집중해 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민: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진우: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스터 쓴 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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