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필수 신고국 3개 남아

대한항공, 中에 시정조치안 제출
9개 노선에 진입 희망 항공사 있으면 슬롯 이전
미국, EU, 일본 등 필수 신고국 3개 결과 관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중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에서 관건인 필수 신고국가 중 첫 승인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중국 경쟁 당국의 승인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26일 필수 신고국가인 중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첫 필수 신고국가 승인이다.

중국 시장총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양사 중복노선 중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제한 우려를 판단한 5개 노선에 중국이 판단한 4개를 더해 총 9개 노선에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가 있을 경우 신규진입에 필요한 슬롯 이전 등을 통해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시정조치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한국 공정위는 서울~장자제·시안·선전 등 노선과 부산~칭다오·베이징 노선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봤다. 중국 경쟁 당국은 서울~베이징·상하이·창사·톈진 등 노선에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현재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EU, 일본 및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필수 신고국가 중 한 경쟁 당국이라도 불허 결정을 내리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중국 경쟁당국의 승인 결정이 남은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의 경우 경쟁 당국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안을 수용했으며 이를 곧 확정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들 경쟁 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14일 9개 필수 신고국가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후 중국을 비롯해 지금까지 대한민국,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 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승인 또는 심사 종결 결정을 받았다. 또 태국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바 있다. 또 임의 신고 국가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은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