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명단 공개.. "한동훈 뻔뻔" vs "민주당 저열해"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 이재명 수사검사 좌표찍기, 정치 저열함 보여줘
- 총선 앞두고 민주당에 플러스 안돼.. 이재명 망치는 길
- 검찰이 레드카펫 깔고 소환 통보하나? 하루빨리 응해야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 야당 수사, 피의사실 공표 중인데.. 한동훈 반응 뻔뻔
- 검찰 편파수사 이미 알려져 있어.. 명단 공개는부적절
- 이재명, 서면조사 후 공식 재판에 출석해도 충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 진행자 > <3인칭 시사시점> 오늘은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로 지금 저희 모습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예찬 이사장께서 가져오신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어떤 겁니까?

◎ 장예찬 > 오늘 저는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 하나 뉴스로 들고 왔는데요. 공당에서 당대표 수사하는 검사들 얼굴과 실명을 표로 만들어서 공개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이야기입니다. 요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장경태 의원 활약이 참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분 캄보디아 어린이 지금 한국 와서 수술 받았는데 거기 찾아가서 너네 집에 조명 있었니라고 물어보지 않을까 걱정되는 분인데 그래서인지 위기감을 느낀 박찬대 의원이 최고위 회의 등에서 이 표를 하나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홍보국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하는 부서와 담당 검사들 얼굴 이름 해가지고 다 윤석열 사단이다 이렇게 도장 찍어놓은 것인데요. 사실 과거에 시민단체 차원에서 마음에 안 드는 수사를 하거나 판결을 내린 검사 판사들 얼굴 이름 공개하고 낙인찍게 하고 조리돌림 했던 사례는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실명 공개하고 조리돌림 하면 안 된다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에서 대놓고 이걸 만들어서 좌표찍기 조리돌림을 사실상 방조했다. 오히려 권유했다라는 데서 사태의 심각성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얼굴과 실명이 공개돼도 이분들이 위축되지 않고 할 수사는 제대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얼굴이나 실명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개인정보법 보호대상인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이 조리돌림이나 낙인찍기 좌표찍기 같은 경우는 SNS가 활발해지면서 요즘 정치의 대표적 폐해로 지적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당에서 직접 나서서 최고위원이 이런 걸 알리면서 좌표찍기를 사실상 권유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저열해졌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로서 많은 국민들을 씁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화 이후 사상 최초라는 말씀을 주셨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좌표찍기 조리돌림 이런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권지웅 민주당 전 비대위원 어떤 입장이세요?

◎ 권지웅 > 일단 이 사안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반응은 저는 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뻔뻔하다.

◎ 권지웅 > 왜 그러냐하면 야당을 향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아주 낱낱이 공표되고 있어요.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마치 어떤 제한된 정보로 검찰이 제공하는 정보로 법원 밖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할 정도로 피의사실 공표를 방기하면서 이 사안 예를 들면 검사들의 이름은 원래도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어디 부서에서 맡았는지를 알면 사실 검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뻔뻔하다 싶고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저는 민주당이 어쨌든 지도부 차원에서 이걸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어떤 박스권 안에 갇힌 것은 검찰이 나쁘다는 것을 국민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검찰이 나쁘다 하더라도 해명할 건 해명했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검찰이 나쁘다 하더라도 해소할 것은 직접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구라고 저는 이해돼요. 그런데 계속 이 행위는 검찰이 나쁘다는 걸 또 다른 방식으로 말한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거나 아니면 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거나라서가 아니라 좋은 전략이 아닌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표가 된 지 벌써 4개월 동안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검찰이 조작한 거 아니냐 혹은 아니면 검찰이 너무 과잉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편파적이라고 하는 건 저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몰라서 지금 민주당에게 신뢰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략이 민주당을 더 좋게 만드는 전략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면에서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 장예찬 > 저도 동의가 되는 게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저랑 권지웅 비대위원이랑 많이 다르지 않아요.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저열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고 다만 한 가지 동의하는 것은 의도나 여기에 대한 옳고 그름 평가와 무관하게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권지웅 비대위원도 이거 별로 도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저도 이런 것들이 뉴스 상단에 자리 잡게 되면 지켜보는 평범한 국민들, 예를 들면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 혐의가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검찰이 과잉수사 하는지 제대로 덮였던 걸 수사하는지 모르겠다 판단을 유보하신 국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공직자들 신상공개하고 하는 건 눈살 찌푸리기 너무나 충분한 추태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정무적으로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게 플러스 요소는 안 될 것 같아요. 강성팬덤이나 개딸들을 결집시켜서 문자 많이 보내게 하고 검사들 대상으로 악플달 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양당이 다 자기들 지지층 진영 외에 플러스알파를 찾아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총선을 앞두고. 그 관점에서 보자면 이게 글쎄요. 이재명 대표 승인을 받은 거라면 정무적 판단력이 많이 의심스럽고 그렇지 않고 밑에 홍보국 당직자나 박찬대 최고위원 등이 과잉 충성한 거라면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망치는 길을 지금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장예찬 이사장님이 그 문제는 두 분이 조금의 차이만 있을 것 같은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민주당에 대해서만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문제다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 장예찬 > 저희 당 입장에서는 조금 아픈 소식이기도 합니다만 정창민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구속되어 있거든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서 용인에서 있었던 일종의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혐의 때문입니다. 그 피의사실도 이미 낱낱이 재판받기 전에 구속되기 전에 다 공개가 돼 있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워낙 혐의가 많은 독특한 분이 당대표라서 그렇지 여야 가리지 않고 피의사실이 언론에 예전보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고요. 과거 한동훈 장관이 본인 의도와 무관하게 한 기자와 대화 나눈 게 녹취록 공개됐잖아요. 그때 이 피의사실 공표를 민주당 정부에서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이 강하게 억누르고 없애려고 한 것을 두고 국민 알권리를 뽀삽질한다라는 촌철살인의 평가를 했었는데요. 저는 피의사실 공표가 안 되게 됐을 때 가장 좋아할 사람은 정치인이나 재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수사 받고 혐의가 있어도 요즘은 다 검찰청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진도 안 찍고요. 무슨 혐의가 있는지 무슨 의혹이 있는지 다 몰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사기관과 힘 있는 사람들이 딜이라고 하죠. 이렇게 짬짜미로 뭔가 사건을 유야무야 덮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물론 피의사실 공표의 부작용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작용보다는 어떤 혐의나 의혹들이 알려지게 됐을 때 이건 일반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은 아니에요. 정치인이나 재벌 이런 거물들이 피해 보는 일입니다. 그들이 보는 피해보다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어떤 혐의가 있고 의혹이 있는지 알려지게 됐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공익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 권지웅 > 저는 거물이든 아니든 사실은 재판 중일 때는 그 재판과 무관하게 일상을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너무 낱낱이 공개되어서 다른 방식의 죄를 주는 방식은 저는 동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일단 검찰에서는 28일에 출석해 달라고 요구를 요청을 한 상태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28일은 검찰 출석이 어렵다. 하지만 이후에 일시와 방식을 협의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 저는 제가 이재명 대표를 많이 비판합니다만 일정 자체는 조율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 누구나 소환통보 받았을 때 생업이 있거나 뭔가 일이 있으면 일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의겸 대변인이 공식 논평 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검찰의 소환통보 태도를 지적한다거나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검찰이 당직자에게 전화했고 팩스랑 등기 보냈으면 된 거지 국회의사당 가서 레드카펫 깔면서 무릎 꿇고 소환통보서 전달해야 됩니까? 그런 건 말이 안 되고 소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전제하거나 약간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수사기관에서 소환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면 내가 생업 때문에 이날은 안 되고 다음 날 갈게요라고 한다든가 조율을 통해서 소환조사 자체는 나갑니다. 야당대표든 여당대표든 얼마나 거물급 정치인이든 대기업 총수든 간에 일반 국민보다 다른 대우를 요구하고 특혜를 받겠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갑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광주일정이 미리 잡혀서 소환을 그날 못 하겠다 하는 것 정도는 제가 백번 이해하고 양보합니다만 안 갈 수도 있다라고 암시하거나 하는 것은 한국의 사법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일정 조율하셔서 신년 초나 새해에는 소환조사에 응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권지웅 비대위원님.

◎ 권지웅 > 저는 이 사건이 사실은 작년 9월에는 경찰에 의해 불송치 결정이 됐다가 다시 보완수사가 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사건의 성격상 대기업을 유치하는 과정 시민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적극적 행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뇌물죄가 있다라고 볼 것이냐는 되게 첨예한 것이어서 저는 재판 과정에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가실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서면조사를 하고 공식재판 과정에서 직접 나오셔서 다투거나 이렇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가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새해에 만나기로 한 것도 이와 연관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예찬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만남.

◎ 장예찬 > 저는 28일에 소환 통보 받은 날에 광주 가는 것도 그렇고 새해에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광주시민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니 본인 수사 받는 거에 대한 방패막이로 우리를 쓰나 우리를 이용하나라는 생각이 들법도 하거든요. 물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탈북자 강제 북송 사건 등으로 측근 등이 조사를 받고 있어서 당장은 우리 원팀이다 함께 간다라는 메시지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이재명 대표의 수많은 혐의를 미루어봤을 때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깊이 있게 얽히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론적인 어떤 메시지 등이 나올 것 같고 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친문계인 정태호 의원을 민주연구원 원장에 내정한 것으로 봐도 지금 당이 흔들리고 있고 본인의 리더십이 조금씩 흠집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친문계를 옭아매지 않으면 힘들어질 수 있다. 총선 공천 앞두고 또다시 공천권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정치적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이걸 바라보는 친문계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에 새해에 이재명 대표가 찾아와서 좋은 말하고 덕담 주고받았다 해서 친명과 친문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오히려 좋을 때 찾아오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나쁠 때 찾아오면 뭔가 의도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 입장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굉장히 소중할 거잖아요. 우리 소중한 문 전 대통령에게 왜 이재명 대표 자기 사법리스크 방어하려고 뭔가 혐의를 덕지덕지 짐처럼 매달고 오는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근본적인 당내 갈등 봉합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권지웅 비대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 권지웅 > 저는 재판은 재판이고 야당대표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최고위를 해보니까 지역을 돌아다니면 확실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직접 돌아다니는 거 찬성이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처음에 대표 취임할 때도 만나 뵈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만나 뵙는 건데 아까 장예찬 이사장께서 이야기하신 맥락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검찰의 과잉수사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드러내야 되는 것이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전 정부의 통치행위가 사실은 되게 위협받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아직 어떤 이렇다 할 팩트가 없이 계속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는 뉴스만 난무하고 어떤 사실관계가 잘 정리가 되지 않고 그리고 통계가 조작되었다는 제가 보기에는 부당한 주장도 이렇다 할 팩트가 없이 그냥 뉴스거리가 돼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냥 진영 간에 어떤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졌고 새로운 비전이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전 정부가 한 통치행위 전체를 지금 뒤흔들고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관계자들도 이에 대한 어떤 대응에 대한 요구가 있을 거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어떤 서로의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장예찬 이사장, 권지웅 전 비대위원과 함께했고요. 두 분과는 제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이번 주로 물러가지만 두 분은 계속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좋은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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